북한이 5일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당 통일전선부(통전부) 대변인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정부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남북관계 단절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는데, 북한이 군사합의 파기에 버금가는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쏠린다. 

대변인은 이날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법률안 등 제도개선방안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라는 우리 정부의 발표에 대해 "고단수 변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또 "대결의 악순환 속에 갈 데까지 가보자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라며 남북관계 단절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할 일도 없이 개성공업지구에 틀고 앉아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북전단(삐라) 살포와 관련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문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따라세우지 못한다면 단단히 각오는 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대변인은 북한은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대남업무를 총괄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5일 대남사업부문에서 담화문에 지적한 내용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사업에 착수할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김여정은 이미 2018년부터 남북관계를 관장했고 특히 올들어서는 대미 정책에도 깊숙히 관여하고 있다. 김여정은 지난 3월 3일 청와대의 북한 화력전투훈련 유감 표명에 대해 맹비난하는 첫 담화를 발표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다며 이에 화답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김여정은 지난 4월 당 정치국 회의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했으며 김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을 공식 수행하는 등 지난해부터 급상승한 정치적 위상을 과시했다. 사실상 2인자로서의 신분과 활동영역에 걸맞게 당내 서열 1위 조직지도부로 옮겼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처럼 사실상 2인자로 꼽히는 김여정을 앞세워 북한이 연일 우리 정부를 비난하자 일각에선 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진 않더라도, 사실상 파기에 버금가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폐 의사를 밝히면서 "남측이 몹시 피로해야할 일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위협해, 개성공단 완전철거와 남북군사합의 파기, 더 나아가 군사도발 가능성까지 내비췄다.

여기에 북한이 미국을 직접 지목해 보다 높은 수위의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체계를 갖춘 잠수함을 연구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 발사한 ICBM급 '화성-15형'을 기반으로 다탄두 장착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도 개발 중이다. 

다만 당장 신형 ICBM을 발사해 미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할 가능성은 낮고,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SLBM 3발을 탑재한 신형 잠수함 진수식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여야간 이견도 이어지고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5일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가칭)'과 관련해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대북 굴종 행위를 규탄한다"고 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오직 우리나라만을 목표로 한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우리 감시초소(GP)에 대한 조준사격은 우발적이라며 북한 감싸기에만 골몰해왔다"며 "한 술 더 떠, 우리 국민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고 오히려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참담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대북 전단 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대급 대북 굴종 행위"라며 "북한의 미사일, 총탄보다 국민이 날린 전단지가 더 위험하다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 넘버 투(김여정)가 불호령을 내리며 지시하자 복명복창을 한 꼴"이라며 "하늘이 두 쪽 나도 전단살포를 금지시켜 북한의 요구를 꼭 들어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통일부를 북한 내각의 산하기관 정도로 치부하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국회를 북한 조선노동당으로 치부하려는 것인가"라고 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북 전단을 남북 간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으로 규정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살포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필요하게 남북관계 경색을 초래하는 것은 정권을 막론하고 대북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위협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일 대북 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한 김 제1부부장의 성명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북측의 말은 항상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협박보다, 그 반대의 경우 우호적인 태도로 바뀔 수 있다는 숨은 메시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막내아들인 김 의원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도 맡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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