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가교운용사' 본격 설립…금감원 "우리·신한은행 현장검사"

"라임 다수 중대 위법 행위 확인…중징계 예상"

금융감독원과 판매사들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가교 운용사(배드뱅크) 설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대해 불완전판매 관련 현장검사를 예고하며 향후 제재 여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5일 라임 사태 관련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해 우선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IBK기업은행에 대해서도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현장검사에 나선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12일까지 라임 펀드를 판매한 하나·기업·NH농협은행·KDB산업은행·BNK부산은행·경남은행 등 총 8개 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결과를 제출토록 요청했다. 향후 은행별 점검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추가 현장검사 실시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총수익스와프(TRS)와 불완전판매 관련 신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증권업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바 있다. 검찰에 수사자료제공 등과 함께 라임 펀드 이관, 조치와 병행해 제재를 준비 중이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중징계를 예상하고 있다.

특히, 무역금융펀드(IIG 관련)는 검찰수사에서도 불법 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돼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타 펀드는 손실 미확정 등으로 분쟁조정이 곤란하지만, 일부 판매사가 투자자 긴급자금 지원 등을 위해 사적화해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주요 판매사 중심으로 가교운용사를 설립할 방침이다. 오는 8월말까지 운용사 등록과 라임 펀드 이관을 목표로 실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설립되는 가교운용사는 자본금 50억원 규모다. 판매사별 기본 출자금 5000만원과 환매중단 펀드의 판매잔고 비중에 따라 추가 출자할 계획이다. 최종 출자비중은 추후 진행 예정인 주주간 계약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가교운용사는 '배드뱅크'와는 다른 성격으로, 펀드 운용·관리 목적의 ‘사모운용사’다. 통상 배드뱅크는 부실자산을 해당 금융회사(entity)에서 직접 인수해 이를 회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가교 운용사는 펀드를 그대로 이관받아 편입 자산의 회수·관리·투자자 분배 등 펀드 운용·관리가 주요 역할이다.

이관대상 펀드는 환매중단 펀드는 물론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대부분의 펀드가 포함 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주주간 계약에서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이관은 불시 발생 가능한 라임의 업무 중단 등에 대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가교운용사로 펀드가 이관되더라도 운용사만 변경될 뿐 판매사의 지위는 계속 유지하므로 판매사나 감독당국의 책임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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