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현행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학원과 PC방에 대해서도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방역수칙 강제 적용 대상 고위험시설 업종도 확대하는 등 방역 관리의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4일이 시한인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를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줄 때까지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2주간 한시적으로 수도권에 내려졌던 공공시설 8천여곳 운영중단, 유흥주점·학원·PC방 등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수도권 주민 대외활동 자제 등의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중대본은 또 집단감염 확산 속도를 줄이고 방역당국의 추적 속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한다.
우선 방역수칙을 강제로 적용하는 고위험시설을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기존 8개 업종에 더해 함바식당(공사현장 식당), 떴다방(임시상점), 인력사무소, 종교 포교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도권에 역학조사관을 확대 배치하고 경찰청 신속대응팀과 상시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감염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특히 고위험시설에만 적용하던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수도권 학원과 PC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시원·쪽방촌 거주자와 함바식당 등 제도밖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집단감염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키로 했다. 필요할 경우 한시적으로 무료 검사 대상 확대도 검토한다.
중대본은 또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저지를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착용 의무 수칙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도록 홍보 활동을 늘리는 동시에 벌금 부과를 비롯한 행정조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위험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벌칙이 적용될 수 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브리핑에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경우 빚어질 수 있는 등교 수업 차질과 생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수도권에 집중된 연쇄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1차장은 "이 시기에 집단감염의 연쇄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더 큰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현재 방역조치를 지속하고 대규모로 확대된다면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나 다음 (방역) 단계의 이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주간 방역강화 조치의 목표는 '등교수업 사수'였음을 언급하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등교가 예정대로 진행됐고 학교 내에서 감염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는 점에서 이 조치가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이 거리두기를 약화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선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워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한편 중대본은 수도권 병상 문제와 관련, 공동 병상대응체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경기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과 경기 광주 고용노동연수원에 국가 지정 공동 생활치료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진단검사 현장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등을 한시적으로 파견하고 냉방조끼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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