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논란 휩싸인 김동만號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 시험' 관리 자격 있나

시험 연기해놓고 '응시자들이 직접 환불 요청하라' 공지해 논란
문제 출제 부서 직원이 시험 응시·조직적 문제 빼돌리다 걸리기도
"신뢰도 추락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강력한 내부 단속 펼쳐야"

김동만 이사장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수장으로 오른 뒤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 담당자와 채첨 담당자가 시험에 응시하거나, 과거 시험문제를 학원에 팔아넘긴 직원에 대해 즉각적인 처벌을 내리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엔 코로나19로 시험을 취소한 뒤 응시자가 직접 환불 신청을 하라고 공지했다가 뭇매를 맞기도 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4월 예정됐던 '2020년 기사 필기시험'을 코로나19로 인해 연기하고, 대신 지난 6~7일 '기사 제2회 필기시험'과 통합해 치뤘다. 문제는 1회차 시험에서 불거졌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취소 당시 응시료를 접수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직접 환불 신청하라고 공지했다. 이에 응시생들은 공단 측에서 취소해놓고 자동 환불 대신 왜 접수자에게 직접 환불 신청을 하도록 했느냐며 비난을 쏟아냈다. 기한 내 신청을 못할 경우 응시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공단 측은 부랴부랴 "기간 내 환불접수 신청을 못할 경우 개별 안내 후 100% 환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응시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침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해 말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문제 출제 담당자와 채점 담당자가 규정을 어기고 시험을 보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출제 부서에 있었던 직원이 시험 문제를 푼 것이었다. 공단 직원 검정응시관리지침에 따르면 시험출제·채점부서 직원은 자격 검정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만약 자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사전 신고해 별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공단 측은 뒤늦게 이를 파악하고 전 직원 전수조사를 통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규정을 위반한 사례 103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해 5월에는 차량기술사, 이용장, 미용장 시험 등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조직적 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시험 응시자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에서 출제자 및 검토자가 시험문제를 빼내고 학원 수강생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기며, 이들이 시험감독관으로 들어가서 부정 합격 시키는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일명 '포항폴리텍 시험장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단 한명도 처벌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단 측은 이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은폐하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글이 등장한 두 달 뒤 경찰은 관리위원, 전기학원 학원장, 전기기능장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 3명을 구속하고 수험생 등 71명을 입건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주 업무인 시험 출제·관리에선 이같이 허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내부 고발자에 대해선 철저하게 보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12일 한 공익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컨소시엄지원부가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다는 신고를 했다. 이를 알게 된 산업인력공단 한 직원은 공익 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제보했느냐"며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익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공익 신고 접수처리 절차에 대해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김 이사장은 2017년 12월 취임 당시 인사말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가 이사장으로 임명 된 뒤 한국산업인력공사는 온갖 구설수에 오르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시험을 위해 최선을 다한 응시생들은 반복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부정행위에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과연 한국인력공단이 국가 시험을 주관할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을 날리고 있다. 김 이사장이 말한 '신뢰'를 쌓기 위해선 강력한 개혁 리더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부정행위에 대해 처벌을 내리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차량기술사, 이‧미용장 시험 관련 조직적 문제 유출 의혹 역시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증거부족으로 나왔다. 공단은 투명한 국가자격시험 운영을 위해 '국가자격시험 사업혁신 추진단'을 구성, 부정행위 근절방안을 포함한 자격시험 운영 시스템에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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