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투자 강행하나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투자 강행하나
  • 박영근 기자
  • 기사승인 2020-06-22 09:07:45
  • 최종수정 2020.06.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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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2차 예타 조사에서도 수익성 '마이너스' 평가
한전 "86% 발전가능상태 비율, 결코 불가능 아냐"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 사진=한국전력공사]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 사진=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가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인도네시아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가운 시선에도 강행을 결정한 김종갑 사장이 과연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재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6일 열릴 정기 이사회에 해당 프로젝트를 승인 안건으로 올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 사업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에 위치한 2000MW급 초초임계압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로 총 35억 달러(약 4조2500억 원)가운데 한전이 5100만 달러(약 620억 원)를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한국전력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1차 예타에서 사업성 부족에 해당하는 '회색 영역' 평가를 얻었다. 특히 해당 사업은 약 106억 원의 손실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KDI는 내다봤다. 이에 한전은 지난 1월 16일 "KDI의 1차 예타는 사실관계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였으며 회색영역은 연구원 구성이 달라진다면 현재 종합평점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재심사를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한전은 이후 예타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사업 규모를 500억 원 이하로 줄이면서 '꼼수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한전은 사업 규모 축소 방안을 철회하고 기존 계획대로 재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2차 예타에서도 KDI는 해당 사업의 가치를 마이너스 4358만 달러(약 530억 원)으로 추산했다. 사업 운영기간인 25년 동안 유입되는 수익과 유출되는 비용을 모두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었다. 한전은 이 가운데 약 708만 달러(약85억 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다만 총점 평균 0.549를 받아 사업타당성 기준치인 0.5는 넘겼다. 

해당 사업이 손실로 평가된 이유는 한전이 발전소 운영 수익 산정의 핵심 요소인 전력판매량 산정을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전은 자바 9·10호기가 전력구매계약에서 보장하는 평균 계획송전비율 86%를 전량 달성해 송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KDI는 주장대로 실현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78.8% 수준으로 송전이 이뤄진다는 가정 하에 수익성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설상가상으로 한전의 2차 예타조사 재심의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예타 조사가 이미 실시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타조사를 재신청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해당 사업과 관련된 경제·사회적 여건 또는 사업계획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한전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관계자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발전가능상태 유지비율은 87% 이상이고, 인도네시아에선 90%이상이다"라며 "86%가 결코 달성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전은 지금까지 해외사업을 통해 누적 매출 35조 원, 누적 순이익 3조9천억 원의 성과를 내왔다. 수익 창출을 최우선으로 해외산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bokil8@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