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서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5차 회의 예비회의를 주재하고 대남 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했다고 노동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앙군사위가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중앙군사위 7기 5차회의에서 총참모부가 앞서 제기했던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군사 정책 토의안 심의가 이뤄졌고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반영한 여러 문건도 논의했다.

앞서 북한 군 총참모부는 지난 16일 대변인 발표를 통해 ▲ 금강산·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 ▲ 비무장지대 초소 진출 ▲ 접경지역 군사훈련 ▲ 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을 예고했다.

이번 예비회의에 따라 북한의 대남 강경 군사도발은 일단 보류되고 한반도 긴장 수위도 숨고르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이 거의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했던 대남 전단 살포와 대남 확성기 방송도 실제 이행할지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예비회의에서는 또 "당중앙 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에 상정시킬 주요 군사정책 토의안들을 심의하였으며 본회의에 제출할 보고, 결정서들과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대책들을 반영한 여러 문건들을 연구하였다"고 통신은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화상으로 열렸으며, 리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일부 위원이 참석했다.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연 것은 김정은 집권 이래 처음이다.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간 통신선 차단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이 남북간 긴장을 조절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4일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2인자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선두에서 강도 높은 대남 강경조치를 이끌었던 데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예비회의를 통해 예고했던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함으로써 긴장 국면이 일시 완화되는 모습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악역을 맡았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는 '착한 역할' 분담이 눈에 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이 핵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큰 우려를 표시하며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 유지와 이행을 고리로 압박했다.

또 북한에 미확인 핵시설이 있을 가능성과 추가 핵실험장 건립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북한의 비핵화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했다.

국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2020 군비통제·비확산·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 및 이행 보고서'에서 지난해 1년간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작년 2월 베트남 하노이의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처한 가운데 북한의 의미있는 비핵화 합의가 없다면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최대 압박' 속에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기조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이 보고서에는 북한 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이란 등 미국이 핵활동을 감시하는 국가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북한 편에서는 작년 보고서와 비교해 정상회담 등 지난해 북미 간 벌어진 일을 설명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작년 8월 내놓은 보고서를 상당 부분 추가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2019년 내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계속된 핵물질 생산에 관해 큰 우려를 계속 갖고 있다"고 적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북한의 핵 활동은 계속됐다는 인식인 셈이다.

국무부가 북한의 핵 활동 근거로 활용한 것은 작년 8월 나온 IAEA 보고서다.

북한의 2018년 핵활동을 담은 이 보고서에서 IAEA는 북한의 영변 핵연료봉 제조공장에서 원심분리 우라늄 농축시설을 사용한 징후가 있고, 남동부 지역의 건물에서 화학적 처리 과정이 이뤄졌을 징후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또 영변 핵연구센터의 5메가와트(MW)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는 2018년 12월 초 이후 가동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는데, 당시 IAEA는 연료 재주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무부는 영변에 실험용 경수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는 IAEA 보고서를 인용하며 완공시 핵물질 생산에 사용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또 평산 우라늄광산과 우라늄공장으로 공표된 지역에서 채굴 등 활동이 있다는 보고서 내용을 전했다.

미국은 북한에 확인되지 않은 추가 핵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2018년 5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관련해 해체된 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 뒤 거의 확실히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면서, 북한이 다른 핵실험장을 건설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작년 보고서에서도 같은 평가를 했었다.

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국제사찰단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추가 핵실험을 포기할 것인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작년 보고서에서 핵실험 중단과 풍계리 폭파가 비핵화 약속 이행을 향해 추가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다는 긍정적 시사라고 평가했지만, 올해는 이 문구가 빠졌다.

[위키리크스한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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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