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교육당국 위생점검 대성서 유치원 빠져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일명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의심 증상을 보인 어린이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교육 당국의 급식 위생점검 대상에서 유치원은 빠져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당국은 성장기 아이들이 식중독에 취약하기 때문에 철저한 급식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며 '학교급식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시스템'을 개발해 급식을 철저히 관리해왔으나, 법률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십수년간 유치원은 방치했다.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은 학교급식법에 의거해 운영, 관리되고 있다.

여기에 교육부가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을 만들어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위생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급식실의 위생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 4차 개정판' 첫 장은 학교급식의 철저한 위생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면역력이 약한 성장기 학생들은 식중독에 취약하기 때문에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며 특히 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면 학생개인의 건강위협은 물론…(중략)…학부모들의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며 …(중략)…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지침에 나온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표를 보면 시설관리·개인위생·식자재 관리·작업위생·세척 및 소독 등 22개 항목을 3점 척도로 평가한다.

기본적인 위생 수칙에서부터 '밑간해놓은 불고기, 생선까스, 다진 마늘 등 상온에 뚜껑 없이 방치하는지 여부', '쌀 보관 시 바닥에서 15㎝ 이상 띄우고 벽에서 이격'하는지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점검한다.

또 '모든 식재료는 60㎝ 이상에서 관리', '조리가 완료된 식품은 조리전 식품과 교차오염 되지 않게 구분관리' 등식재료 오염원을 차단하도록 한다.

평가에서 같은 내용을 연달아 지적받은 관리자나 교직원은 징계도 받는다.

교육 당국은 이 같은 학교급식 운영방식의 '학교급식 HACCP 시스템'을 1999년 개발해 수십 년째 보완·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유치원은 이 철저한 위생수칙인 '학교급식 HACCP 시스템' 밖에 방치되어 왔다.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햄버거병' 사고가 난 유치원도 교육 당국의 위생 감독을 받지 못했다.

안산교육지원청은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시행으로 사립유치원에도 예산지원이 되자 2017∼2018년 사립유치원에 대한 급식 점검을 벌였으나, 2019년부터는 중단했다.

'대대적인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진행으로 중복감사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대신 희망하는 사립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해줬는데, 안산지역 48개 사립유치원 중 5곳만이 이를 희망했다.

물론, 원아가 많은 사립유치원은 지자체의 집단급식시설 위생점검을 연 1회 받고 있지만, 이는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수준으로 '학교급식 HACCP 시스템'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런 이유에서 학교급식법 대상에도 유치원이 포함되도록 작년 말 '유치원 3법'이 개정됐지만, 시행은 내년 1월 30일부터라 올 하반기까지 '유치원 급식 관리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도내 2천137개원(사립 932개원·6월1일 기준)에 달하는 공사립유치원을 매년 점검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도내 한 교육지원청 급식 점검 담당자는 "무상급식비가 지원된 이후로 공립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급식도 일부 관리하긴 하는데 워낙 수가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지원청 담당자도 "아직 유치원 급식 점검에 대한 세부지침이 나오지 않아 당장 내년부터 어떻게 관리될지 모르겠지만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소는 연 2회 지도 점검해야 하는데 모든 유치원을 한 번에 점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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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