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NSC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 철회 촉구…"중영 공동선언 약속 위반"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30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강행과 관련, 중국의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 원칙 포기를 비판하면서 철회를 촉구하고 계속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NSC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베이징은 이제 홍콩을 '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NSC는 "우리는 베이징이 즉각 항로를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혀 중국의 홍콩보안법 철회를 요구했다.

NSC는 "베이징의 국가보안법 통과는 중·영 공동선언에 따른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질식시킨 사람들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영국이 1984년 체결한 '중·영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은 홍콩이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등의 분야에서 자치권을 인정하는 '일국양제' 정신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중국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홍콩은 현지시간 30일 밤 11시부터 법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이 홍콩의 자유와 자치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거듭 경고한 데 이어 '글로벌 금융허브' 홍콩이 자국으로부터 누려온 특혜의 일부를 제거하는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미 상무부는 전날 중국의 홍콩보안법을 이유로 들어 자국 법률에 따라 보장된 홍콩특별지위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전날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중국도 "홍콩보안법 추진에 대한 미국의 방해 시도는 절대 실현될 수 없다"며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필요한 반격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맞대응을 예고했다.

무역전쟁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양국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홍콩보안법 문제까지 돌출하면서 미중 갈등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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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