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난항...노동계 “1만원 공약” vs 경영계 “8410원 삭감”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난항...노동계 “1만원 공약” vs 경영계 “8410원 삭감”
  • 황양택 기자
  • 기사승인 2020-07-01 14:28:22
  • 최종수정 2020.07.01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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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삭감안은 최저임금제 취지 부정하는 것"
사용자위원 "코로나19로 국내 경제 마이너스 성장 우려"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 차등방안 무산된 것에 유감"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양대노총 최저임금 근로자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 삭감안 제출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양대노총 최저임금 근로자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 삭감안 제출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정면 대결하는 양상이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시급 8590원보다 16.4% 상승한 1만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제안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위원들로부터 2021년 최저임금 첫 요구안을 제출받았다.

노동계 대표인 근로자위원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올해보다 25.4% 증가한 1만770원을 내놨으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를 수정하면서 이번 단일요구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서는 1인 가구 증가 추세와 생계비 조사 결과를 고려,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사용자위원에서 제출한 삭감안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인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국내 경제의 역성장 가능성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보다 180원 낮은 시급 841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 임금, 생산성 증가율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이 겹치면서 경영여건과 고용상황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이날 전원회의 이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삭감안을 즉시 철회할 것과 사용자위원 측이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는 자세로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외면됐다는 것이다.

소공연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6월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부결시킨 위원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번 결정 역시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으며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최초 요구안을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사안을 표결에 붙여 더 많은 표를 얻은 방안이 최저임금으로 선정된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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