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효과 또한 역대 최대가 될 수 있도록 신속·효과적인 집행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3차 추경 배정계획안·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하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비를 위해 3차 추경안을 통화시켰다. 이는 지난달 4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이다.

이로써 한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 35조3000억원에서 2000억원(0.5%)가량이 감액됐다.

이번 3차 추경에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을 위한 9조1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 발행 등 3조2000억원, K-방역 산업 육성 등 2조4000억원 등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가장 큰 폭(4367억원)으로 증액됐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3535억원 감액됐다.

사업별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정부안보다 5168억원 증액됐다.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유급휴업과 휴직수당의 90% 지원기간을 6월에서 9월까지 3개월 연장하자는 잠정 합의안을 고려해 예산을 늘렸다.

청년 지원 예산도 반영됐다. 청년층 역세권 전세임대와 다가구매입임대 추가공급 사업에 2660억원,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에 934억원,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 지원 사업에 20억원이 반영됐다.

대학등록금 반환을 위한 간접 지원 예산으로 1000억원을 증액하기도 했다. 특별장학금 등 형태로 등록금 중 일부를 돌려준 대학의 재정이 어려워지면 비대면 교육 등 긴급투자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K-방역 역량 강화에는 1000억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방역·의료 인력의 노고 보상·재충전을 위한 맞춤형 교육·상담·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예산 120억원이 증액됐다.

만성 질환자 비율이 높은 만 62∼64세까지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 대상자를 확대하고 마스크 공적비축 물량은 기존 계획보다 5000만장 늘리는 한편 전국 초·중·고교에 마스크 4700만장을 보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2000억원을 증액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3개월 내 주요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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