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1위’ 삼성생명의 불명예...암 보험금 지급 문제로 ‘시끌’
‘업계1위’ 삼성생명의 불명예...암 보험금 지급 문제로 ‘시끌’
  • 황양택 기자
  • 기사승인 2020-07-08 15:55:02
  • 최종수정 2020.07.08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놓고 '보암모'와 대립 이어가
'암입원보험금' 금융당국 지급권고에도 저조한 수용률 보여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삼성해고노동자 고공농성 공대위' 등이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명보험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생명이 암 보험금 지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암 환자 가입자들과 특정 보험비 지급 여부를 놓고 팽팽한 대립을 벌이고 있고, 암입원보험금 분쟁 처리 현황에서 가장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주장하며 지난 1월부터 삼성생명 본사에서 투쟁해온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하 보암모)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암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보함모’는 암 진단을 받고 수술 전·후 자택 치료가 어려워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료 환자들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삼성생명 측이 미지급하고 있는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보험사에서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온갖 위법과 부당한 업무행위 횡포,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등으로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했다.

보암모 측은 “암 입원비 지급을 약관대로 이행하지 않아 6개월째 고객센터를 점거농성하고 있던 김근아 공동대표가 응급실에 실려가 장 폐색증 진단을 받고 입원한 상태”라며 “삼성생명에서 빨리 피해자 문제를 해결해 암 환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측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직접치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 지급에 제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요양병원 입원이 의사 소견에 따라 직접적인 치료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약관 및 판례에 따라 ‘암의 직접치료를 위한 입원’은 암 입원비 지급대상이나, 직접치료와 관계없는 시술이나 합병증, 후유증 치료는 암 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필수불가결한 입원에 대해서는 암 입원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판단은 판결이나 전문의 소견에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월부터는 요양병원 암 입원비 지급에 있어 입원 필요성에 대한 공신력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삼재 보암모 공동대표는 “요양병원이나 직접 수술한 의사에 대한 의사소견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서 “얼굴도 대면하지 않은 제3의 의료기관이 서류만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는 미지급을 위한 구색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자료=고용진 의원실 제공]
[자료 내용=고용진 의원실 제공]

◆ 삼성생명, 암 입원비 금융당국 지급권고 수용률도 저조

삼성생명은 ‘암입원보험금’ 분쟁 처리에서도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처리건수는 독보적으로 많은 반면 지급권고 전부수용 비율은 제일 낮았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해 암입원보험금 분쟁 처리건수가 596건으로 생보사들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화생명(158건)과 교보생명(144건)이 뒤를 이었으며 나머지 생보사들은 두 자릿수 아래였다.

삼성생명의 경우 596건 중 ▲지급권고 296건(49.7%) ▲기각 192건(32.2%) ▲각하 108건(18.1%)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지급권고는 금감원에서 지급을 권고한 것에 대한 수용 여부를 뜻한다.

지급권고 부문은 ▲전부수용 186건(62.8%) ▲일부수용 98건(33.1%) ▲불수용 12건(4.1%) 등으로 확인된다. 전부수용 비율은 생보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였으며, 유일하게 불수용 건수를 지니고 있었다.

2018년에도 삼성생명은 467건으로 처리건수가 가장 많았다. 지급권고 전부수용 비율은 27.2%(94건)으로 가장 낮았으며, 일부수용 비율은 55.1%(190건)에 해당됐다. 지급권고 불수용과 기각은 각각 61건(17.7%), 122건(26.1%)로 타보험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올해 1분기까지 기준으로도 삼성생명은 가장 많은 처리건수(124건)에 가장 낮은 전부수용 비율(64.4%)을 보이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생명은 금감원 재검토 요청 건에 대해 심사기준을 유지하며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면서 “평판 리스크 등을 고려해 일부 민원 고객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사의 신뢰를 훼손하게 된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