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고위공직자, 얼마나 되나…부동산 정책 고위관료 절반이 2주택자
다주택 고위공직자, 얼마나 되나…부동산 정책 고위관료 절반이 2주택자
  • 유경아 기자
  • 기사승인 2020-07-08 17:12:50
  • 최종수정 2020.07.08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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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주택 고위공직자에 1채 외 다른 모든 주택을 매각할 것을 촉구한 가운데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 보유자 현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26일 공개한 지난해 말 기준 고위공직자의 정기 재산변동 현황을 보면 전체 고위공직자 750명 중 다주택자는 33.1%에 해당하는 248명으로 나타났다. 주택 수에 따라 2주택자는 196명, 3주택자는 36명, 4채 이상은 16명 등이다. 이 자료에서 고위공직자는 '고위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장 등 재산이 공개된 중앙부처 재직자'다. 

정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 관료들의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공직자윤리위의 조사 결과는 상가 등을 제외하고 공직자 본인과 부인 명의로 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을 집계한 것이다.

청와대에서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등 두 채를 신고한 김조원 민정수석이 대표적이다. 부처 장관 중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다주택자였다. 

관가 안팎에서는 재산공개가 있은 지 석 달이 지난 만큼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수는 줄었을 것이란 얘기가 흘러 나온다.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홍남기 부총리 겸 장관, 김용범 1차관, 방기선 차관보, 임재현 세제실장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고위관료 4명 중 홍 부총리와 김 차관 등 2명이 2주택자로 파악되고 있다. 또 대출 등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의 은성수 위원장과 손병두 부위원장 중에는 은 위원장이 2주택자다.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 아파트 지분(188.42㎡ 중 97.12㎡, 이하 3월 관보 기준 6억1370만원)과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99.97㎡)을 보유 중이다.

실제 거주하는 곳은 국회와 정부서울청사 등으로 접근이 용이한 서울 마포 아파트다. 배우자 명의로 전세를 얻었다.

그는 국무조정실장 재임 시절인 2017년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다.

 은성수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84.87㎡, 9억2800만원)와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84.96㎡, 2억900만원) 등 2채를 보유 중이다.

은 위원장은 잠원동 아파트를 전세로 내주고, 서울 성동구 옥수동 전세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 중이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후 '고위공직자 1주택 보유' 기조에 따라 세종시 소재 아파트를 내놨으나 팔리지 않은 상태다.

김용범 기재부 차관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145.20㎡, 9억3600만원)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서대문구 단독주택 지분(326.21㎡ 중 81.55㎡, 2억675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김 차관의 배우자는 해당 지분을 이번주 중 매각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147.67㎡, 14억원) 1채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105.60㎡, 10억7200만원)를 보유한 1주택자다. 임재현 세제실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185㎡, 17억5000만원) 1채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yooka@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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