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기회로 삼아 글로벌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소부장 산업현장인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가 1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 건의 생산 차질도 없이 위기를 잘 극복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코로나 위기 극복에서도 큰 힘이 되고 있다”며 “K방역이 세계 표준이 된 것처럼 소부장 산업에서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향후 첨단산업 육성비전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소개했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을 기반으로 소부장 공급망 관리 대상 품목을 기존 100개에서 338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섬유 등 6대 분야뿐만 아니라 바이오, 환경·에너지, 로봇 등 신산업 분야까지 범위도 넓혔다.

또 차세대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기술 개발에 5조원 이상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빅3' 산업에는 내년에 2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 외에 반도체·바이오·미래 차 등 차세대 분야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는 등 맞춤형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8월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한 ‘소부장 경쟁력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근본적인 청사진을 담았다. 

수출 규제 대응 방안뿐 아니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약도 이뤄졌다. 

우선, SK하이닉스와 입주 후보 기업, 정부 간 ‘용인 반도체 클러슽터 연대와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총 12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져 신규 일자리 1만7000명, 188조원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된다.

안정적 국내시장 확보가 유턴 결정의 핵심 요소임에 주목해 삼성, LG 등 전자업계 수요대기업, 협력기업이 참여하는 '전자업계 국내복귀 활성화 협약’도 체결했다. 

아울러 2차전지 양극재 생산 업체인 유미코아는 연구개발 핵심허브 구축(천안)에 3000만 불 규모를 투자하고, 세계적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인 램리서치는 1억3000불 규모의 R&D센터(용인)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 협력사, 지원기관 간 '첨단투자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일본 수출규제 당시를 떠올리며 "그 당시는 한국경제와 기업에 직격탄이 될 거라고 했지만, 1년 동안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우리의 잠재력과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소부장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공세적 정책으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인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적인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각국의 봉쇄조치와 자국중심주의의 확산으로 글로벌 분업구조에 균열이 커지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코로나는 세계가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며 “국제분업구조의 안정과 자유무역 수호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튼튼한 제조업 기반과 세계적인 ICT 혁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 방역 성공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임을 입증했다"며 "이제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겪으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국제분업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한국의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으라차차 소부장'을 주제로 ▲소부장 테스트베드 협력현장 방문 ▲소부장과 함께한 우리의 1년 ▲연대·협력 협약식 순서로 진행됐다.

테스트장비 협력현장 방문에서는 SK하이닉스의 분석·측정장비를 활용하여 불화수소 등을 시험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연구원들이 장비를 시연하고 개발과정을 설명했다. '소부장과 함께한 우리의 1년’ 간담회에서는 개발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성과, 외투기업의 한국투자 결정배경, 미래발전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이어 산업부 장관이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소재부품장비 도약을 위한 사회적 가치창출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연대와 협력 협약식’ 에서는 4가지 협약을 체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yelin032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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