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까지 탈탈' 금배지 떼기 전 후원금 땡처리 여전
'1원까지 탈탈' 금배지 떼기 전 후원금 땡처리 여전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0.07.12 13:36
  • 수정 2020.07.12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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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대를 마지막으로 국회를 떠난 의원 대부분은 보좌진에게 통 큰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후원금을 마지막 1원까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연합뉴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20대 임기 만료 국회의원 정치자금 수입 지출보고서' 상 후원회 기부금 지출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정치인이 후원금을 전액 사용했다.

■ 단기간 내 거액 쓰려 보좌진 1인당 1천100만원까지 격려금 지급

퇴직 의원은 후원회기부금 잔액을 소속 정당에 인계해야 한다. 무소속이라면 공익법인에 넘겨야 한다. 하지만 잔액을 남겨 인계한 사례를 찾기가 오히려 어려웠다.

특히 임기 막바지에 거액을 손쉽게 사용하는 방법이 보좌진에 대한 현금 지급이다. 미래통합당 김명연 전 의원은 6월 초 선거보전비용이 입금되자 1천100만원씩 2명, 1천만원씩 2명 등 총 10명의 보좌진에게 6천만원을 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전 의원도 퇴직위로금 인심이 좋았다. 그는 900만원(2명), 500만원(6명), 300만원(1명), 100만원(1명) 등 총 5천200만원을 줬다.

국회의원 신분에서 입각한 국무위원들도 격려금을 지급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보좌진 업무지원 격려금 및 퇴직위로금'으로 8명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총 1천만원을 나눠 지급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보좌진 8명에게 총 1천400만원을 줬다.

이러한 퇴직격려금 지급은 정치자금법상 통상적인 범위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확한 지급 기준이 없다. 한 보좌관은 "말 그대로 복불복인데, 아예 받지 못하는 보좌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낀다"고 말했다.

■ 노무현재단 등 기부…다른 의원에게 재기부하는 사례도

퇴직위로금이 아닌 각종 재단이나 기념사업회에 남은 돈을 기부하는 사례도 눈에 띄었다.

김정우 전 의원은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에 2천만원,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1천500만원, 민주화추진협의회 1천만원을 기부한 뒤 705만154원을 노무현재단에 기부해 최종 잔액을 0원으로 만들었다.

다른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으로 재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조정식, 윤관석, 박정, 설훈, 박용진, 김진표, 김영주, 윤호중, 정성호 등 21대에 당선된 민주당 의원에게 각 100만원씩 후원금으로 썼다.

불출마를 선언했던 백재현 전 의원은 지난 3월 당시 진선미, 홍영표, 안규백, 김종민, 조승래, 임오경, 양기대, 강병원, 박수현, 김영진 후보에게 총 2천만원을 후원했다.

애써 0원을 만든 뒤 부득이한 사유로 소액이 들어왔더라도 역시 남김없이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통합당 원내대표 출신인 김성태 전 의원은 5월 25일 차량 대여비로 399만9천369원을 지출해 최종 잔액을 0원으로 만들었지만, 사흘 뒤 해지 이자로 2천120원이 입금됐다.

이 액수를 놔두는 대신 임기 마지막 날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 주유소에서 2천120원어치를 주유하면서 끝내 '땡처리'를 완료했다.

물론 당에 잔액을 인계한 사례도 있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96만원을 민주당으로 인계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전 의원은 3천838만원을 중앙당으로 넘겼다.

통합당 김진태 전 의원의 경우 임기 종료 직전 보좌진 4명에게 1천107만4천436원을 나눠주며 잔액을 0원으로 맞췄다. 그러나 이후 문자메시지 발신 비용 등 약 70만원이 두 차례에 걸쳐 뒤늦게 환급되자 결국 당에 인계하며 회계처리를 마무리 지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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