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공개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언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사회·고용안전망을 보강하는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았다. 

정부는 14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겸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전면에 내세웠던 한국판 뉴딜 기본계획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당시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면 이번에는 세부적인 계획을 확정해 기본 골격을 갖춰 국민들에게 처음 공개했다. 

정부는 위기를 기회 삼아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67조7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000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세부내역을 보면 국비 114조1000억원, 지방비 25조2000억원, 민간투자 20조7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우선, ‘디지털 뉴딜’에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0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400여개 기업에 '데이터 바우처'를 제공한다.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로 희귀 난치병 극복과 새 부가가치화에 나서고, 1·2·3차 전 산업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AI를 융합한다.

디지털 '비대면 산업'은 육성한다.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하며 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체계(Doctor Answser 2.0)을 갖춘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도로·항만 등 국가 SOC·인프라 관리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시티·스마트산단 등 도시와 산단공간을 디지털화한다. 물류체계를 고효율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

'그린 뉴딜’은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개 창출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에 나선다. 또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하고,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집중 추진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선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차원에선 스마트 그린 산단 10곳을 조성하고 스마트 생태 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750곳을 각각 만든다.

그린 뉴딜과 관련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자사의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 친환경차 사업 전략을 소개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은 현대차그룹 전기차 도약을 위한 원년이 될 것으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적용된 차세대 전기차가 출시된다”며 “20205년에 전기차를 100만대 판매하고 시장점유율 10% 이상을 기록해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 기아, 제네시스 브랜드로 2025년까지 전기차 23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어 정 수석부회장은 “최근 삼성, SK, LG를 차례로 방문해 배터리 신기술을 협의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3사가 한국 기업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서로 잘 협력해 세계 시장 경쟁에서 앞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000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000개를 만든다.

먼저 고용안전망 분야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1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10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이런 고용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1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늘린다.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025년까지 모두 1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사람투자 차원에서 도서·벽지 등 1200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과 녹색융합 기술인재 2만명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 데이터 댐 ▲ 지능형(AI) 정부 ▲ 스마트 의료 인프라 ▲ 그린 스마트 스쿨 ▲ 디지털 트윈 ▲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 스마트 그린 산단 ▲ 그린 리모델링 ▲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제시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 최종계획이 2025년까지인데 다음 정부에서의 사업 연속성 담보를 위해 법제화를 추진할 것인지 묻자 "법제화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 재원 규모(국비 기준)가 76조원에서 114조원으로 확대된 이유에 대해 "당시는 고용안전망만 담겼으나 이번에 (개념이) 확장돼 사회안전망이 추가됐다"며 "그 외에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에서 (사업이) 더 들어온 게 있고 기존 사업이 확대된 것도 있다"고 했다. 일자리 개수를 '190만개'로 제시한 데 대해선 "실무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방 차관보는 '한국판 뉴딜'의 경제성장률 기여에 대해선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도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디지털 역량을 전산업 분야에 결합해 신성장동력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국가발전전략은 코로나 경제난 극복과 국가 재도약을 위해 매우 적절한 방향이라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 본부장은 “한국판 뉴딜이 경제 전반의 혁신 활동을 촉발할 수 있으려면 과거 산업화 시대에 설계된 낡은 법과 제도의 혁신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정부와 국회에서 ‘법제도 혁신’이라는 후속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yelin032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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