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정원 4000명 시대가 열린다. 2006년 이후 줄곧 동결됐던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 16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4000명으로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의대 정원은 김영삼 정부 시절 정원 40명 규모 의대 9개를 추가 신설하면서 3253명으로 늘었다 2000년 의약분업이 이뤄지며 정원이 10% 준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는 한의사를 합쳐 2.4명이다. 같은 해 OECD 평균 3.5명에 0.39명 부족한 수준이다. 의사 인력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도 문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은 3.1명으로 OECD 수준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반면 세종 0.9명, 경북 1.4명, 울산 1.5명, 충남 1.5명 등으로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당정은 이에 따라 입학정원 4000명 가운데 3000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10년 동안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나머지 1000명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인력과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인력이다. 특수인력과 연구인력을 빼면 사실상 모든 의사들이 지방에서 일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의료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다음 달 14일이나 18일 중 하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전날 "정부로서는 모든 상황에 대한 준비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 총파업에 대비하겠다는 인식을 보였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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