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행정수도 완성 추진…"개헌도 방법 중 하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완성'을 두고 야당이 위헌론을 제기하자 여당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24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정부기관 세종시 이전 구상을 내놓은 지 이틀 후인 2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 대표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법률로 해결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위헌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클리어(깔끔)하게 가려면 개헌으로 가는 게 맞다"는 취지로 지적했다고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세종시 행정수도가 오래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치유돼야 완전한 수도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일정 부분 궤를 같이하는 언급이다.

행정수도완성추진TF를 구성하고 드라이브에 나선 원내지도부는 이에 대한 확대 해석을 극도로 경계했다.

김 원내대표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위헌 해소는 당연하고, 개헌은 그 여러 방법 중 하나"라며 "국민투표, 개헌, 특별법을 만들고 위헌 소송이 제기되면 다시 결정을 내리는 것 등 3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도 이 대표와 같은 생각으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여야 합의"라고 강조했다.

TF 단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도 기자들로부터 지도부내 이견이 나온다는 지적에 "여야 합의시 개헌도 할 수 있고, 특별법을 만들면 국민적 동의가 생기는 것"이라며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권력구조 개편, 전문 개정 개헌 논란으로 불이 번지면 행정수도 이전 제안이 묻혀버릴 수 있다는 것이 원내지도부의 판단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당과 정부가 추진해온 국회 세종시 분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정책 차질에 대한 우려도 흘러나온다. 행정수도 이전 검토에 발맞춰 지방균형발전 사업들이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돼야 한다는 논리 때문이다.

민주당이 서울대와 KBS 등 공공기관까지 행정수도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박성민 원내대변인은 "당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TF를 중심으로 세종 충남 충북 등 지역을 돌며 간담회를 열고 공감대를 확산할 것"이라며 여론전 방침을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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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