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 3법'에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당시 찬성표를 던진 야당 국토위원은 상임위를 옮기라고도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14년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 됐다"며 "통합당도 부동산 과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추진한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주택·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과열과 혼란을 방치할 수 없다"며 "여야를 떠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에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김두관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수도권 집값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그 원인은 2014년 말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 특혜 3법'"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이 법 통과로 강남 발 집값 폭등은 시작됐다. 말이 부동산법이지 '강남 부자 돈벼락 안기기'였다"고 했다.

이어 "국회 연설에서 '서민들이 부동산값 폭등으로 절규한다'며 정부를 질타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그마치 (시세 차익이) 23억원이다. 뒤로는 집값으로 떼돈을 벌었지만, 입으로는 서민을 팔았다"며 "박덕흠 의원은 6년 동안 73억원을 벌어들였다. 국토교통위가 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하는지 몸으로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당을 향해 "자기들이 저지른 집값 폭등 책임을 현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일은 중단하는 게 기본 예의 아닐까"라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2014년) 당시 찬성표를 던졌고 아직도 국토교통위에 남아 있는 의원들은 상임위를 옮겨야 한다"고 적었다.

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이후 상당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남 재건축을 통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중 일부는 통합당 소속으로 국토위원이 됐다"며 "국민은 국회의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통과시켰거나 앞으로 그러할 것이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홍근 의원도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05∼2018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을 근거로 부동산 투기가 이명박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체 종부세 납부자 중 다주택자의 비율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74.5%였다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에 41.3%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2009년 58.4%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 수치는 2018년 67.6%까지 올랐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종부세 제정 당시 세대별 합산 방식이 2009년부터 인별 합산으로 전환됐음에도 다주택 납부자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 2009년 종부세가 대폭 완화한 뒤부터 부동산 투기가 용인됐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ss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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