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 공급을 확실히 늘린다는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30일 개최된 ‘바른사회 부동산 정책토론회’에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한국경제의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 "시장 원리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이 50% 넘게 급등했다”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노무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이 크게 올랐고,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 값이 다시 한 번 ‘퀀텀 점프’를 했다"며 "서울 아파트가격의 중위 값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6억600만원에서 올해 6월 9억2600만원으로 52.7% 급등했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투기 세력이 부동산 값을 끌어 올렸다’고 믿고 있는데 이는 인과관계를 도치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세력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 투기세력이 나타났다는게 그의 분석이다.

조 교수는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편 것이 아니라 오기의 ‘부동산 정치’를 했다고 할 수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 투기세력이라는 ‘허수아비’와 싸우면서 정책역량을 소진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임대주택등록제도 폐지' 문제의 경우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세제상의 혜택이 과다하면 혜택을 조정하면 된다”며 “민간 임대시장을 누르면 그만큼 전월세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전세 품귀는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조세저항운동’을 촉발시켰다”며 “그간의 주택정책이 ‘집 없는 사람을 위한’ 진영논리의 산물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개선방향과 관련, 조 교수는 “6.17 대책 및 7.10 대책 이전의 세율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재산권 제한, 계약자유 침해 및 소급적용 등 논란이 우려되는 사안들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고3학생 보다 대학 입학정원이 많아도 여전히 입시경쟁은 치열할 것”이라며 주택보급률에 대한 맹신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요가 있는 곳에 앞으로 주택 공급을 확실히 늘린다는 신호를 시장에 줘야 시장이 안정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밀집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그는 “‘광역교통망’을 통해 수요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갭투자 금지와 대출제한(금지) 그리고 소급적용’은 국민의 기본권과 계약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면서 “반(反)시장적 반(反)헌법적인 정책이 고려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 박성준 기자]

psj@wikileaks-kr.org

박성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