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카드 꺼내기 쉽지 않아...'전략적 중요성' 때문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카드 꺼내기 쉽지 않아...'전략적 중요성' 때문
  • 장원석 기자
  • 승인 2020.07.30 17:51
  • 수정 2020.07.30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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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의 방위비 지출에 불만을 표하면서 주독 미군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해 그 파장이 주한미군에도 미칠지 주목된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고 한반도에서 주한민군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이 커진 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쉽게 주한 미군 철수 카드를 내놓기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방부는 미국이 주독미군 감축을 공식 발표한 30일 "주한미군 규모 조정과 관련해 한미 양국 간 논의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이) 돈을 안 내기 때문에 병력을 줄이는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방위비 협상 난한으로 인해 주한 미군 철수를 공식화 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과 독일의 상황이 여러 면에서 다르다는 점 때문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는 데다 북한은 대남·대미 압박을 급격히 강화하면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점증하는 공세에 맞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조해왔고 이 전략상 주한미군은 동북아 정세 안정의 핵심 장치로서 기능해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미 국방예산 사용을 규제하는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을 2만8천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제한한다. 주한미군 감축을 위해서는 의회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재선가도의 성과로 삼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동원할 가능성을 짐작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감축 필요성이나 이행의지와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지렛대로 삼아 11월 대선용 성과 확보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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