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가 충주로 본사와 공장을 옮긴 가운데, 충북도·시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위해 조례까지 고쳐가며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밝혀져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업계에선 최소 수십~수백 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충주시는 현대엘리베이터를 유치했다는 사실만 두고 셀프 파티를 열고 자축하는 모양새다. 

경기도 이천에 본사가 위치한 현대엘리베이터는 올해 초 SK에 해당 부지를 2500억 원에 매각하고, 해당 매각금으로 2022년까지 충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 8일엔 충주 제5산단에서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이전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업계는 이를 두고 '현대엘리베이터가 부지를 이전하는 뒷면에 전폭적인 지방비 지원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조성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대엘리베이터가 위치했던 경기도 이천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정부 보조금 요청이 어렵다는 의미다. 이러한 가운데 충주시는 돌연 지난해 '토지매입가의 4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업계는 "누가 봐도 현대엘리베이터를 위한 조항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충주시의 이같은 신설 조항으로 부지매입비만 최소 100억 원 이상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설비 투자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근로자 이주 정착금 등까지 더해지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엘리베이터 입장에선 충주시가 선물 보따리를 준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물을 받은 송승봉 대표는 '지역상생을 위해 지역 건설업체를 컨소시엄에 직접 참여시키겠다'면서 충주시의 선물에 보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계열사에만 공사 물량을 집중하고 지역 건설사에겐 찔끔 배분한 것으로 알려져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지 조성을 이미 완료한 만큼 토목공사량이 많지 않은데, 지역 건설사에게 토목공사를 맡겼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충주시는 현대엘리베이터를 유치한 것을 두고 축파 파티를 여는 모양새다. 충북도는 충주시 경제기업과 조수정 투자유치팀장에게 최근 현대엘리베이터 유치를 위한 맞춤형 적극행정 사례를 최우수 사례로 선정하고 상장을 수여했다. 시 관계자는 심지어 "현대엘리베이터 이전은 지역경제 성장은 물론 신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극찬을 쏟아냈다.

특히 시민의 혈세를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충주시 측은 "보조금 규모를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현대엘리베이터 측과 논의해서 보조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로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끈끈한 관계로 얽혀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유치 이전부터 특정 회사에 이같은 특혜를 제공하는 충주시가 추후 현대엘리베이터 관련 민원 등을 접수한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할 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bokil8@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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