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공수처’ 후속 입법 완료 예정...고심 깊어지는 통합당
민주당, ‘부동산·공수처’ 후속 입법 완료 예정...고심 깊어지는 통합당
  • 황양택 기자
  • 기사승인 2020-08-02 14:23:33
  • 최종수정 2020.08.02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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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 법사위 전체회의 이어 4일 본회의 진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있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과 공수처 관련 후속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에 이어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면서 대응 전략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후속입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총 16개 법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부동산 관련 법안으로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부터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 있다.

또 공수처 후속입법과 함께 국회법 일부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의 법안소위 심사도 생략하면서 입법 속도를 높여 왔다.

이후 9월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도 그동안 미뤄졌던 법안들을 처리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들이 중점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민주당에 대비되는 의석 수부터 18개 상임위에서까지 힘에 부치면서 대응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모습이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반대토론이 반향을 일으키면서 대국민 홍보 전략을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당내에서는 원내 투쟁에 주력하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각종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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