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文정부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최저…포용복지 의심돼"
심상정 "文정부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최저…포용복지 의심돼"
  • 뉴스1팀
  • 기사승인 2020-08-03 14:53:13
  • 최종수정 2020.08.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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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번 기준중위소득 1% 인상 결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역사상 처음"이라며 "포용적 복지를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3일 상무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2.68% 올린 487만 6천원으로 결정했는데, 이 중 기본인상률은 1%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심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역대 가장 낮았다"며 "이번 결정이 실질적으로 생계급여 삭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심 대표는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두고 "검찰개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안"이라며 "고검장들의 정권 눈치보기와 줄서기로 이어져 검찰의 정치적 종속이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윤석열 검찰도, 추미애 검찰도 아닌 국민의 검찰"이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의 중심을 잡아달라. 권고안을 폐기하고 근본적 개혁방안을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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