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부동산법 처리 두고 與·野 갈등 절정... 국민 찬반 여론도 '팽팽'
[WIKI 프리즘] 부동산법 처리 두고 與·野 갈등 절정... 국민 찬반 여론도 '팽팽'
  • 최종원 기자
  • 기사승인 2020-08-03 17:37:23
  • 최종수정 2020.08.03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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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3일 부동산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모두 처리할 것을 예고하면서 국회 파행 국면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오전 추진됐던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거론됐지만 미래통합당의 거부로 열리지 못하며 아예 대화마저 단절되는 모양새다.

▷ 김태년 원내대표 “부동산 폭등 원인은 보수 정권 부양정책 때문...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할 것”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종부세법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법안,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단언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혼란의 책임을 야권으로 돌리며 여론전에도 열을 올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 세력과 결탁한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법안 처리 등 국회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법안 처리에는 최대한 여야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변인은 "의장이 부동산 법안 처리의 시급성이 있다고 이해한 것 같다'며 "내일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중 남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와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공수처 3법 가운데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부동산 정책을 두고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라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비판한 데 대해 “철 지난 이념 공세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려는 통합당의 행태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선진국은 투기 차단,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상한제, 보유세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통합당 주장대로라면 미국, 독일, 프랑스도 다 공산주의 국가”라고 반박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상임위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등 일방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로 박병석 국회의장을 방문한 뒤 의장실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상임위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등 일방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로 박병석 국회의장을 방문한 뒤 의장실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이 반발하는데도 입법 독주 강행... 헌법 파괴 행위" 

통합당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은 시장을 교란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극렬하게 반발하는데도 문제를 낳는 법들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일단 지난 본회의에서 윤희숙 의원의 자유발언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데 유효했다고 보고, 내일 본회의에서도 자유발언과 반대토론을 충분히 활용한 후 법안 표결 직전 퇴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도 거론되지만, 실질적 효과 없이 발목만 잡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실행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장외 투쟁으로 선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주 대표는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들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헌법을 파괴하는 집권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을 겨냥해 “수십억 현찰을 가지고 주식을 가진 도지사, 여당 중진 의원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것은 범죄’라고 펄펄 뛴다”면서 “‘내 손과 발로 노동하여 벌어들인 노동 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은 150년 전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토지 거래 허가제’, ‘주택 거래 허가제’에 대해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 출연해 “국민 반발이 커지니까 불만을 엉뚱한 데로, 희생양을 삼아서 돌리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2014년 말에 나온 법이 폭등 주범이라고 할 근거가 뭐가 있나”라며 “그게 문제가 됐으면 지난 3년간 국회에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나”라고 반문했다.

최고위원은 여권에서 행정수도 이전 추진 방안을 꺼내든 데 대해 “타이밍이 조금 의심스럽다”면서 “책임 있는 여당과 정부라고 하면 이런 문제를 띄워놓고 말싸움시킬 일이 아니라 차근차근 준비해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친여당 계열 진보파 인사들이 부화뇌동한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말했다.

▷ 임대차 3법 처리 여론조사에서는 정상적 48.6% vs 일방적 46.5%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를 강행한 데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했다. 

리얼미터는 지난달 31일 전국의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주도로 통과'한 데 대한 생각을 조사했다.

그 결과 48.6%는 '표결 절차에 따른 정상적 결정'이라고 답했지만, 46.5%는 '야당을 배제한 일방적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잘 모름'은 4.9%였다.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59.0%)과 대구·경북(57.2%)에서는 '일방적 결정' 응답 비율이 높았지만, 광주·전라에서는 '정상적 결정'이 74.1%로 집계됐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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