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층수 제한 완화 등의 방안을 발표했으나, 서울시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틀 안에서 부동산 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에 어떤 영향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는 정부의 합동 발표 직후인 4일 오후 자체 브리핑을 열고 "높이에 대한 부분은 현재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면서 "일반 준주거나 모두 순수 주거용 아파트만 지으면 35층까지다. 다만 준주거지역에서 지을 땐 비주거를 포함한 복합건축물일 경우에만 중심지 위계에 따라 40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역시 "서울시 기본 입장처럼 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지역은 50층 이하 가능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서울시의 주장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용적률 300~500% 수준 완화' '아파트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 부분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시가 정부의 층수 제한 완화를 거절하면서 정부가 밝힌 공급 목표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앞선 정책들을 통해 총 13만200가구의 주택을 서울·수도권에 추가 공급하겠다고 주장했다. 층수 제한 완화만 두고 보면 확보하려는 물량은 5년간 최소 5만호 이상으로 파악된다.

시의 이런 반발은 정부와 갈등이 상당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공공재건축은 서울시가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인데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면서 불편한 속내를 들어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멈춰 있는 민간재건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대신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는 참여해 진행하겠지만 공공재건축으로 가는 방향성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즉 서울시가 반대한 방침을 정부가 밀어붙였다는 의미다. 정부가 강력하게 천명한 부동산 대책이 시작도 하기 전에 불투명해지는 모양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bokil8@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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