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 D-1…정부 "진료차질 없지만 대기시간 길어질 듯"
의료계 파업 D-1…정부 "진료차질 없지만 대기시간 길어질 듯"
  • 정예린 기자
  • 기사승인 2020-08-06 14:36:07
  • 최종수정 2020.08.06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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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파업)을 하루 앞둔 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파업)을 하루 앞둔 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공의들이 오는 7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대체 인력 확보 등으로 진료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환자들의 대기시간은 길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한편 의료계에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자고 거듭 요청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인력까지 모두 포함해 전면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파업과 관련한 백브리핑에서 "(진료 차질은 전공의들이 근무하는) 규모가 큰 대학병원에서 빚어질 수 있는데 전임의, 교수 등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파업 당일) 진료상 큰 차질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대기 시간은 길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정부에 따르면 각 수련병원은 파업에 참여하는 전공의 규모를 파악하면서 대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참가 규모 파악은 해당 기관(수련병원)에서 여러모로 노력해서 하고 있고, 기관별로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근무) 순번을 바꾸든가 연차를 쓰는 형태로 필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정책관은 "참여 대상에 응급실 등 필수분야를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대전협에서도 필수 의료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업무 인수인계 등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 역시 의대정원 증원의 배경으로 꼽히는 지역 간 의료 격차 등의 문제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손 대변인은 "대한의사협회나 우리(정부)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 인력 불균형, 이른바 수익성 떨어지는 필수 분야의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방향에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는데 의협은 증원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전달체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며 "우리(정부)는 (정원과 개선책이) 같이 가야 목표를 달성한다고 생각한다. 의료계와 논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전체 의료계가 상생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국민 및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보건의료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대 정원 확충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면서 "의대 정원에 대해 중요한 세부적인 논의사항이 많이 남아 있는데 확충된 의료인들을 어떻게 내실 있게 교육·수련할 것인지, 또 어느 지역에 배치하고 어떤 진료과목 의사를 양성할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과제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의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이나 집단행동을 하면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10년간 4천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7일 전공의 파업, 14일 개원의 위주의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진료 인력까지 모두 포함한 전면 파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진료 공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yelin032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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