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 풀가동’ 방침에 지자체 반발...건설업계는 ‘혼란가중’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 건설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반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 서울 노원구·마포구 구청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은 성명을 내고 즉각 반발했고 김종천 과천시장은 현재 천막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주택 13만 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가 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부지는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마포구 서부 면허 연습장 부지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울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없이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발표 직후 노원구와 마포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정청래 의원은 SNS를 통해 공개 반대 의사를 전달했고, 김종천 과천시장은 천막 농성을 통해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지자체가 인허가에 반대할 경우 서울 내 주택공급 정책은 추진이 어려워지게 된다.

우 의원은 4일 입장문을 통해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개발하기로 가닥 지어진 데 대해 유감"이라며 "1만가구 고밀도 개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적 생태공원, 저밀도 개발, 근본적 교통대책, 자족기능 강화, 주민 친화적 개발이 전제되지 않는 계획 추진은 구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평소 대표 친문 성향 국회의원으로 알려진 정청래 의원 역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임대비율 47%인 (마포구)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며 "주민들의 항의 목소리를 듣고 기사를 통해서 알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마포구청장도 나도 아무것도 모른 채 발표됐다.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김종천 과천시장 역시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 집값 폭등 문제를 과천시민의 희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획을 철회하라"며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과천의 발전이 아니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김 시장은 과천 청사 앞 유휴지에 천막을 차리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간 모습. [사진=연합뉴스]

만약 정부가 해당 지자체를 설득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부지 내 주택 공급은 어려워지게 된다. 정부가 밝힌 주요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선 해당 지자체로부터 공사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사 인허가권자는 해당 부지 소속의 구청장·시장이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할 의사가 있어도 지자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아파트 건설 공사는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택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대부분의 부지 인허가권은 모두 해당 지자체에 있다”며 “지자체가 인허가를 불허할 경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은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설득하기 위해선 공급정책 뿐 아니라 교통대책 등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발표부터 강행한 것은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비판 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청와대와 여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이후 정권 지지율이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하는 등 고초를 겪기도 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태도로 인해 건설사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SOC 예산을 연 8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점과 최근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점은 건설사에겐 호재가 맞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선언’만 있었을 뿐 아직까지 구체화 된 것이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발표돼 회사에 대한 기대가 주가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 구체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가 반대해도 정부가 ‘행정심판’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불을 붙이게 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이 방법을 택하게 될 경우 정책 추진 기간이 늘어질 수 있고, 민주적 절차를 배제했다는 비판에 휩싸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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