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빅3'에 曺-秋 직계 이성윤·신성식·심재철
檢 '빅3'에 曺-秋 직계 이성윤·신성식·심재철
  • 윤여진 기자
  • 기사승인 2020-08-07 15:56:45
  • 최종수정 2020.08.07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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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참모진엔 공공 이정현, 형사 이종근
각각 검언유착 지휘, 조국 개혁작업 맡아 
현 참모진 기조 이정수 빼고 전부 물갈이
지난 2017년 2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서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인사하는 모습. 이 둘은 각각 문재인 정부에서 두세번째 법무장관직에 올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7년 2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서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인사하는 모습. 이 둘은 각각 문재인 정부에서 두세번째 법무장관직에 올랐다. [사진=연합뉴스]

7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 핵심은 전·현직 법무장관 '조추(曺秋)' 직계 전진 배치다. 특히 중요 사건을 지휘하는 대검 참모진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검언유착' 사건에 관여한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동시에 이 사건을 깐깐하게 검토하다 지휘권을 박탈당한 윤석열 검찰총장 기존 참모진은 전부 물갈이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대검 검사급(검사장) 검사 26명을 신규 보임하고 전보하는 인사를 오는 11일 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형사부와 공인 전문검사 우대를 이번 인사 원칙으로 정했다고 했지만 실상은 '윤석열 검찰'과 각을 세운 전·현직 법무장관과 심적으로 가까운 인사들이 파격 승진한 모양새다. 

먼저 고검장급으로 검찰 서열 2위 대검 차장검사에는 사법연수원을 24기로 수료한 조남관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조 국장은 지난 1월 추 장관 취임 직후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국장을 맡은 인사로 윤 총장 측근을 전부 좌천시킨 '1·8 학살'에 관여한 인물로 꼽힌다. 당시 인사안 틀을 잡은 이 지검장은 관례에 따라 신임 검찰국장인 조 국장과 일정 정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역임한 바 있다.

검찰 내부 서열에 상관없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검사장 '빅3'(서울중앙지검장·대검 반부패부장, 법무부 검찰국장)는 모두 추 장관과 가까운 인사들이 차지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 중앙지검 수장에는 23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유임됐다. 일각에서 예상한 '중앙지검장 고검장 격상'은 설에 그쳤다. 법무부는 이 방안을 최근까지 검토했지만 '검언유착'이 허상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내 접었다는 후문이다. 

전국 검찰청 반부패수사를 책임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는 27기 신성식 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발탁됐다. 신 차장은 검언유착 지휘라인은 아니지만 이 지검장 명을 받아 사건에 깊숙하게 관여한 인물이다. 신 차장은 이 과정에서 본인 지휘선에 있는 중앙지검 반부패2부 소속 천재인 검사가 수사 방향에 이의제기하자 돌려보내며 이 지검장 편에 섰다. 그는 지난 1월 인사 때 이 지검장이 직접 데려온 인물이다. 추 장관 체제에서 강세로 꼽히는 전남 순천고 출신으로 전북 고창이 고향인 이 지검장과 '호남 동향'이다. 반부패부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현 정부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린다.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엔 윤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게 검찰총장을 조국 수사팀 지휘에서 배제하자고 한 27기 심재철 현 대검 반부패부장이 전보됐다. 그는 이번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 밑에서 대변인을 지냈지만 장관 자문기구인 검찰과거사위원회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뒷말을 낳았다. 박 장관이 애초 검찰과거사 진상규명 업무에 큰 관심 없는 민정수석실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던 만큼 그 역시 과거사위 기간 연장에 반대했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문재인 대통령 재수사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피내사자 신분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무리하게 출국금지 처분하면서 과거사 진상규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을 위한 명분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력통인 심 검사장이 특수통이 보통 가는 반부패부장에 임명될 때 열성을 보였지만 특별(반부패)수사 성과는 미약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대검 참모직 중 반부패부장에 두 번째 요직으로 꼽히는 공공수사부장 자리에는 27기 이정현 현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올랐다. 이 차장은 검언유착 수사 지휘라인으로 수사팀 부부장급 이하 검사 전원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심 피의자였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에겐 이번 정부 최대 권력형 비리로 꼽히는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을 매듭지어야 하는 무거운 임무가 주어졌다.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서 수사 중인 이 사건은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획득하면서 수사 의지가 꺾인 대표 사례다. 지난 1월 29일 백원우 전 민정수석 등 13명을 기소한 수사팀은 이 사건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가장 윗선으로 여겨지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형사처분을 두고 고심 중이다. 

법무부 형사부 강화 방침에 따라 권한이 급속도로 커진 대검 형사부장에는 28기 이종근 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가 중용됐다. 유사수신과 다단계 분야 수사에서 공인인증검사 1급(블랙벨트)을 보유 중인 이 차장은 박 전 장관 밑에서 정책보좌관을 지내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아이디어를 낸 인물이다. 언론 대응에 미숙한 박 장관이 이 내용을 실수로 기자들에게 공개하자 민정수석실은 "협의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고 이 차장은 위기를 맞는가 싶었다. 이때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후임 장관으로 부임한 뒤 곧장 만든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부단장으로 데려오면서 애초 폐지안은 민정수석실과 조율된 내부방침이란 분석이 나왔다. 그는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건 조 전 장관 밑에서 법무부 감찰권 강화에 집중했다.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내놓은 '대검 셀프 감찰 폐지'도 사실은 이 차장 제안에서 비롯됐다는 얘기가 있다. 공교롭게도 아내 박은정 검사는 지난 1월 인사에서 그가 권한을 대폭 늘린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임명됐다. 

윤 총장 현 대검 참모들은 26기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을 빼고 전부 전보됐다. 김관정(26기) 형사부장은 서울동부지검장, 배용원(28기) 공공수사부장은 전주지검장, 노정환(26기) 공판송무부장은 청주지검장에 각각 전보됐다. 이들과 심 부장은 검언유착 사건에서 대검 지휘협의체인 대검 부장회의에 참석했는데 김 부장을 빼고는 한 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반대나 유보 입장을 밝혔었다. 이 회의에 불참한 이주형(25기) 과학수사부장은 의정부지검장으로 발령이 났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급인 고검 차장검사직 네 자리(대전, 대구, 부산, 광주)와 대검 인권부장직을 공석으로 유지했다. 검찰청법에선 사라진 지 오래인 검사장급 자리 수를 축소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지만 한편으론 차기 승진 대상자를 인사권으로 압박하는 포석이란 분석도 있다. 실제 추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에 이어 7개월 만에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하며 검찰 기강 다잡기를 시도한다는 말이 나온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aftershock@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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