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수탁 사업 시동거는 KB국민·NH농협은행, 관련 경쟁 심화되나
가상자산 수탁 사업 시동거는 KB국민·NH농협은행, 관련 경쟁 심화되나
  • 최종원 기자
  • 기사승인 2020-08-10 17:51:38
  • 최종수정 2020.08.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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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해시드-해치랩스-컴벌랜드코리아, 디지털자산 기술 협력 맺어
NH농협은행-법무법인 태평양-헥슬란트, 가상자산 비즈니스 모델 공동 구축
특금법 시행·가상자산 과세 이슈 얽혀 있어
대표 가상자산 '비트코인' [사진=연합뉴스]
대표 가상자산 '비트코인' [사진=연합뉴스]

KB국민은행이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농협은행도 최근 가상자산 커스터디(Custody, 수탁 및 관리) 사업을 통해 디지털 사업 부문을 보강하고 있는데, 향후 금융권에서 커스터디 서비스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해시드, 해치랩스, 컴벌랜드코리아와 손잡고 디지털자산 분야의 전략적 기술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 6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디지털 자산의 보안·관리, 규제 변화에 따른 공동대응,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신사업 발굴, 블록체인과 금융과의 연관 생태계 조성 등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MOU에는 디지털자산의 보관·관리, 관련 규제 변화 공동 대응,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신규 사업 발굴, 블록체인과 금융과의 연관 생태계 조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다.

국민은행은 앞으로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화폐, 부동산, 미술품, 권리 등의 자산들도 디지털자산으로 발행되고 거래될 것으로 전망해 이에 필요한 기술과 생태계를 이번 협약을 통해 확보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이번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우열 KB국민은행 IT그룹 대표는 “디지털자산 분야에서의 혁신적 서비스 발굴을 통해 참여사들과 동반 성장하길 바란다”며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 기업과 협력해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1월 가상자산의 투자, 거래 등과 관련된 'KBDAC' 상표를 특허 출원했다. 지난해 6월 11일에는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기술을 보유한 아톰릭스랩(Atomrigs Lab)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관심을 나타냈다.

국민은행 외에 NH농협은행도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 기술업체 헥슬란트와 컨소시엄을 구축해 내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은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 개정안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구축할 예정이며, 이달 초에는 특금법 대응을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했다. 향후에는 기관투자자 및 가상자산 거래소, 블록체인 사업자를 위한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임을 직접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이 지난 2017년 우리금융 통합포인트인 위비머니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비코인'으로 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 논의가 중단됐다. 정부가 지난 2017년 12월 암호화폐 투기가 만연한 당시의 상황이 염려된다며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수립했는데, 위험도가 커지면서 사업이 좌초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아직 불투명하다.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되고 특금법도 통과됐지만 여전히 가상자산 공개(ICO)는 국내에서 금지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외에 실물 자산과 연계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증권형 토큰 등도 발행할 수 없다.

가상자산 과세 이슈도 발목을 잡는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원칙 아래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과 같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진해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세제 개편안에 가상자산 과세 내용을 담겠다고 예고한 만큼 피할 수 없는 이슈가 됐다. 거래소 관계자들은 이용자들의 완강한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홍 부총리는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해외 주요국의 과세사례 및 주식 등 다른 자산과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현재 비과세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빗썸코리아에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를 이유로 약 803억원(지방세포함)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는 외국인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세금을 물린 첫 사례인데, 가상자산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