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두고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50일이 넘는 최장기간 장마와 폭우로 발생한 전국적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이런 발언은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이 저지돼 폭우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풀이된다.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다면 물난리를 더 잘 방어하지 않았을까"라고 적었다.

반대로 환경단체 등은 보 설치 후 상·하류 수위 차가 생겨 수압이 증가한 탓에 제방이 붕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아시아의 폭우, 시베리아와 유럽의 폭염 등 전 지구적 기상 이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은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우리나라도 적극 참여하면서 앞으로의 기상변화까지 대비해 국가의 안전 기준과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풍 '장미'의 북상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고,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기 안성 등 7개 시·군 외에 추가로 피해를 본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데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한 자리에서도 피해가 심한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 장병과 경찰 등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로 하고, 정부·공공기관의 수해지역 봉사 활동을 독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피해복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원적·항구적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읍면동 등 세분화한 단위에서의 재난대응 방식 검토, 하천 등 출입통제의 실효성 확보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ss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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