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수해가 지속됨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를 2배로 상향 조정하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한다. 7개 지역에 선포한 특별재난지역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000억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8월 말에서 9월에 태풍이 올 수도 있어서 재난 대비 재원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에 복구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빨리 파악해서 신속히 집행하되 부족한 것은 추경 편성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주 비가 좀 그치면 본격적으로 복구 작업에 나서야 한다"며 "지난주 중부 7개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이어 남부지방에 피해가 집중된 곳을 집중조사해 신속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 준비된 예비비 예산으로 충분한지 세심하게 살필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4차 추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선포된 7개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기회에 정부가 확실한 재난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우선 응급복구와 이재민 지원, 추가 피해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 전남, 전북, 경주 등 추가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선포와 시급한 응급복구 지원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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