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로 전국 호우주의보가 늘어나면서 이명박(MB) 정부의 역점 과제였던 '4대강' 사업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섬진강 등진에서 홍수 피해가 커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4대강 사업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오히려 수해 피해를 유발한 것이라면 반박하고 나섰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계기로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관련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하자 여야와 시민단체 등이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4대강 사업의 화두를 던진 것은 5선 중진인 정진석 통합당 의원이다.

정 의원은 지난 9일 '문재인 정부, 이래도 4대강보 부술 겁니까'라는 글을 통해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부수겠다고 기세 등등하기도 반대해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호소했다.

정 의원이 던진 4대강 사업 화두에 통합당 지도부도 동참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비대위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 여러 말이 많았다"며 "섬진강이 사업에서 빠진 것에 대해 굉장히 다행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잘못된 판단 아니었나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전 전표전날 침수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를 방문해 '물난리 피해원인 중 하나가 4대강 사업이라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은 섬진강 수역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생겼다. 그 원인은 토사로 하상(강이 지나는 길의 밑바닥)이 높아져서 준설을 빨리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물그릇이 작아져서 곳곳에 둑이 터진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정쟁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해 방지가 필요하면 빨리 토사를 준설해 물그릇을 크게 해야한다"며 "4대강을 한 지역은 낙동강 일부 구간 제방이 약한 지역만 그렇지 범람이나 물피해가 없고 사망자 수도 줄었다. 이런 과학적 데이터를 놔두고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계속된 폭우로 인명피해가 늘어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4재강 보의 영향과 효과성을 다시 조사, 평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바 있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온갖 자료와 연구로 증명됐다며 "이런 식으로 한다고 당신들의 과오가 용서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와 강을 살린다며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은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갔다. 그럼에도 이른바 '녹조라떼' 발생 등 생태환경이 발견되면서 타당성에 대한 논란됐다.

실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과 큰 연관이 없다고 밝혔고, 2014년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는 홍수 위험이 줄었지만 계획에는 못 미쳤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8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기능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jej041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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