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news/photo/202008/93011_72538_5832.jpg)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 두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한국과 일본의 공동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양국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네분이 2005년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됐고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셨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며 "동시에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진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도 긴장의 태세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백신 확보와 치료제 조기 개발을 비롯해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기업,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력을 열거하면서 "이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힘이 됐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경과 지역을 봉쇄하지 않고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이룬 방역의 성공은 경제의 선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방역의 성공이 있었기에 정부의 확장 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도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국내총생산(GDP) 규모도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소개하면서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위기를 기회를 바꾸고 있는 국민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관련, "기후 이변으로 인한 거대한 자연재난이 또 한 번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역시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재난에 맞서고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기상이변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까지 대비해 국민안전에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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