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무기한 파업 첫날…정부 "집단휴업 정당화 어려워"
전공의 무기한 파업 첫날…정부 "집단휴업 정당화 어려워"
  • 정예린 기자
  • 승인 2020.08.21 14:23
  • 수정 2020.08.21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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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순차적으로 파업에 돌입한 2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로비에서 전공의 4년 차 레지던트와 인턴들이 릴레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순차적으로 파업에 돌입한 2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로비에서 전공의 4년 차 레지던트와 인턴들이 릴레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21일 오전 7시를 가해 전국적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는 유감의 뜻을 밝히며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전공의들은 정부 정책 철회 때까지 사실상 무기한 파업을 예고해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경우 의료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 지역 주요 대학병원인 인하대병원은 전공의 181명 중 인턴 38명과 레지던트 4년차 31명, 3년차(내년 2월 수료 예정) 12명 등 총 81명이 이날 파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22일에는 레지던트 3년차, 23일에는 레지던트1·2년차 등 나머지 100명도 모두 파업에 동참한다. 전공의 230여명이 있는 길병원도 전공의 일부가 파업 참여 의사를 밝혀 이날 외래진료 환자 예약을 평소보다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지역 충남대병원과 을지대병원, 대전성모병원, 건양대병원 등에서도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 전공의 170여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 전북 지역 전공의 391명(인턴 97명, 레지던트 294명)도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업무에서 손을 뗀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2차 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집단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을 강행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의협과 대전협이 집단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협의 기간에 정부의 정책 추진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지금이라도 코로나19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의료계가 정책을 아예 철회해달라고 요구하는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의협이 (정책의) 전면 철회가 전제되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결정한 점은 유감스럽다"며 "정부로서도 이례적으로 매우 신축적인 태도 변화와 제안을 드렸다는 점을 살펴보고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집단휴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집단휴업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의료법에 의한 진료 개시 명령과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의 조치, 형사처벌이나 면허에 가해지는 조치들이 있고,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서 복무상황을 점검해 원칙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파업이 시작된 이날 오전까지도 외래진료와 수술, 입원 등 당장의 의료 공백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고대로 무기한 파업이 이어지면 진료와 수술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병원들의 입장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 숫자가 많지 않아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다음 주까지도 파업이 이어지면 당직 조정과 대체 인력 투입만으로는 환자 감당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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