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고발" vs "무기한 총파업"…의·정 갈등 악화일로
"전공의 고발" vs "무기한 총파업"…의·정 갈등 악화일로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0.08.29 18:01
  • 수정 2020.08.29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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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수들 "전공의 불이익시 집단행동 나설 것"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21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하게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전공의 고발 조치로 의료계가 '무기한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의·정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의협은 9월 7일부로 집단휴진을 시작할 계획이고, 이것과 별개로 전공의들은 현재 진행 중인 무기한 파업을 중단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의료공백 역시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부가 전공의를 고발했다는 소식에 의과대학 교수들마저 반발하며 잇따라 성명을 내고 있어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크다.

■ '강대강' 대치에 갈등 장기화…대화 가능성은 있어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28일 용산 임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9월 7일부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의협의 이번 조치는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응급실로 복귀하지 않은 3개 병원 전공의 10명을 고발한 영향이 컸다. 의협은 전공의 고발 조치를 두고 '공권력의 폭거'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그동안 의협은 의사 회원 1명이라도 피해를 볼 경우 무기한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왔다.

정부가 '고발' 카드를 꺼낸 데 대해 의협이 '무기한 총파업'으로 맞서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장기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다만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화의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고 있다.

최 회장은 "정부의 (대화) 제안이 오면 진정성 있게 협상하겠다"고 공언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 역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대화 노력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 "비공식적으로도 여러 창구를 통해 소통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의료계 단체행동, 교수들로 번지나…"불이익 좌시 않겠다" 성명 잇따라

전공의 고발 조치에 의과대학 교수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의료계 단체행동이 교수들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성균관의대, 경희의대, 울산의대, 고려의대, 한양의대, 가천의대 등은 정부에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하며 제자들에게 불이익이 생길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교수들은 집단휴진 등의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고려의대 교수들은 내부 설문에서 전공의 처벌 발생 시 사직서 제출 및 반대 성명에 참여하겠다는 교수가 97.6%에 달했다.

연세의대에서도 전공의 등 제자들을 다치게 할 수는 없다는 판단하에 내부에서 단체행동을 논의하고 있다. 연세의대 유대현 학장은 교수들에 보내는 서신에서 복지부의 전공의 고발 조치를 '횡포'라고 규정한 뒤 사직서 제출, 진료 축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은 성명에서 "현재 의사 또는 의대생 등에게 취해진 부당한 행정조치를 철회하고, 추가적인 행정 조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병원 임상교수들은 전공의 고발 조치가 의료계의 분노를 가속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짚었다. 이들은 전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젊은 의사들을 궁지로 몰아 심각한 의료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아달라"며 "전공의 고발은 전공의와 학생들을 집단 사직과 국시 거부로 몰아 국가 의료시스템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교수들의 잇딴 지지 성명이 이어지는 만큼 의료계 전체가 연대해 젊은 의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정부의 강경책이 학자들까지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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