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56조 확정... 일자리 8조·정책자금 72조·국방 52조원 투입
내년 예산 556조 확정... 일자리 8조·정책자금 72조·국방 52조원 투입
  • 강혜원 기자
  • 기사승인 2020-09-01 09:55:33
  • 최종수정 2020.09.01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도 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도걸 예산실장.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도 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도걸 예산실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자리 유지·창출과 민간투자 지원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공공일자리 103만개 등 일자리 200만개를 유지·창출하는 데 8조6천억원을 들이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등에 39조9천억원의 마중물 예산을 지원한다.

◇ 45만명 고용유지지원금·공공 103만개, 민간 57만개 일자리 창출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1년도 예산안에서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키거나 새로 창출하는 데 올해(5조7천74억원)보다 3조 가까이 늘어난 8조6천3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타격에 일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올해(2만명)보다 대상을 대폭 늘려 모두 45만명의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는 데 1조2천559억원을 편성했다.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를 8개 지역에 총 645억원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8천명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는 올해 95만개보다 늘어난 103만개를 제공한다. 예산은 올해 2조8천587억원에서 내년 3조1천164억원으로 늘렸다.

노인 돌봄 일자리 3만3천개, 장애인 일자리 2만5천개, 자활근로 일자리 5만8천개 등이다.

공공일자리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고려해 월 60시간 이상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8천개 확대하고,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2만6천개도 지원한다.

민간일자리 57만개 창출을 유도하는 데도 4조2천658억원의 예산을 쓴다.

청년의 고용시장 진입·유지·재취업을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9만명), 청년디지털일자리(5만명), 내일채움공제(10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10만명), 취업 성공패키지(13만명)를 지원한다.

중장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 대상을 9만명으로 확대하고 500개 회사를 대상으로 재취업·창업컨설팅을 신설한다. 월 최대 11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훈련생계비도 2천500명에게 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1만2천명에게는 창업·혁신 마케팅을 제공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15곳으로 확대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도 4만6천개로 늘린다. 비대면·온라인 판로 지원과 스마트화 전용융자 도입 등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 펀드·융자·보증 등 정책자금 72조9천억원 공급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책자금을 72조9천억원 공급한다. 올해(54조5천억원)보다 18조4천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를 위한 재정 소요도 올해 26조4천억원에서 내년 33조9천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뉴딜펀드와 모태펀드 등 총 8조6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공공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2조3천억원을 출자한다. 이중 모태펀드는 역대 최대인 3조7천억원 규모로 만들 예정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024110], 수출입은행 출자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융자 지원 등 36조7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을 위해 재정 30조원을 투입한다.

27조6천억원 규모 보증 공급을 위해서는 1조6천억원 재정을 출연한다. 비대면 기업 보증(6천억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공급(3조6천억원),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4천억원) 등을 위해 신용·기술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계획이다.

벤처·창업 지원에는 5조8천억원을 들인다. 3조7천억원 규모 모태펀드 조성, 기술의 사업화, 그린 스타트업타운·스타트업파크 등 인프라 확충에 쓸 예산이다.

해외 투자 유치 목표로 유턴기업과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인력·R&D(연구개발) 지원에는 2천억원을 편성했다.

유턴기업과 외투기업 보조금은 1천100억원으로 늘리고 유턴기업 고용창출보조금도 22억원으로 확대한다.

송도글로벌캠퍼스에 스탠퍼드대학 연구센터와 해외대학 공동기숙사 신설을 지원하는 데 43억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과 매사추세츠공대(MIT)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사업 등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확대에 505억원을 투입한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laputa813@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