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들이 업무 복귀 조건으로 정책 철회를 고수하자 정부가 이미 해당 정책 추진을 중단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또 전공의들이 철회를 촉구하는 한방첩약 시범사업, 공공의대 신설 등은 행정부 권한을 벗어난 사안으로 건강보험법 위반, 국회 입법권 관여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젊은의사 비대위 출범... "의사증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서울시의사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임의, 의과대학생과 연대하는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을 알리고,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네 가지 악법을 부디 철회하고 원점으로부터 재검토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의료 불균형이나 필수 진료과목 기피는 의사 수가 아닌 '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가는 의사의 진료, 수술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대가다. 건보공단이 가입자에서 거둔 건강보험료로 수가를 지급하는 식이다.

박 위원장은 "필수 의료 전문가가 부족한 이유는 전문의가 취업할 만한 병원이 없기 때문"이라며 "필수 진료과목 자격증을 보유한 의사가 부족한 게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비현실적인 의료 수가로 인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전공을 포기한 채 비보험과로 내몰리는 게 의료계의 현실"이라며 "기피과 문제는 (의료) 수가의 정상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지역의료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프라 확충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정책 우선 철회 및 추후 원점 재논의 명문화에 합의하면 즉시 의료현장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이 모인 협의체에서 정부에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와의 접촉 창구는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범의료계투쟁위원회로 단일화할 방침이다.

▷ 중대본 "의사증원 정책 중단한 상태... 진료 거부 강행 재고해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철회 요구와 관련해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의 위기 극복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지속해서 제시한 바 있다"며 "전공의단체가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도 진정성을 갖고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양보와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 확대 철회라는 요청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까지 강행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재고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가겠다는 입장을 '대통령 약속'이라고 언급하면서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19의 위기가 해소된 이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며 "대통령까지 약속한 협의를 믿고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전날 지방의 한 수련병원의 업무개시명령 현장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시위와 관련해서는 의사 표현 방식의 일환으로 보고,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등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로서는 추가 현장조사도 계획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발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곧바로 사법처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적법성, 고의성 등에 대한 추가 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근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사례가 발견된 만큼 검증 과정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 정 총리 "의료인 처벌 원치 않아"... 현장 복귀 촉구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단 한명의 의료인도 처벌을 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의 국가고시 연장 결정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에 강한 불신을 보이며 휴진을 지속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에 진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어제 정부가 집단 휴진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열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48건의 피해 사고가 접수돼 34건이 처리됐다"며 "더 이상 국민에 피해 없도록 하루 빨리 현재의 상황이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진정성을 갖고 대전협이나 의협(대한의사협회)뿐 아니라 병원장, 의과대학장 등과 아주 폭넓고 광범위한 소통을 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정부와 함께 많은 문제를 논의하고 좋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 그러기 위해선 하루 빨리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의료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을 돌봐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전날 의료계 원로들과의 면담을 언급하며 "원로들께 나서서 현재 상황이 타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의 말을 간곡히 드렸고, 아마도 원로들도 나서서 함께 힘을 보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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