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의료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불거진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정부의 합의에도 전공의들이 1인 시위는 유지하겠다고 밝힌데다, 의과대학생의 의사국시까지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오는 8일 오전 8시를 기해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한다고 7일 밝혔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전체 전공의 대상의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8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단체 행동을 1단계로 낮추겠다”며 “이게 비대위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단체행동 1단계는 전공의 전원 업무 복귀를 뜻한다. 

이미 대전협 비대위는 지난 5일 저녁부터 6일 새벽까지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의원 총회 의결에 대한 내부 반발이 심해지자 전체 전공의에게 파업 유보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파업을 유지할 만한 명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의협이 이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위원장은 "단체행동을 시작한 이유와 목표가 정책의 철회 혹은 원점 재논의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연주 대전협 부회장은 "대외적 명분이 사라진 상태에서 합의안의 항목인 복귀 모습을 보여 신뢰를 쌓고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후 정부나 국회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귀가 굴복과 패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잠시 명분을 쌓기 위한 숨 고르기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전협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를 알리면서도 의대생의 국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단체행동 수위를 높이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의대생 국가고시 실기시험 신청이 전날 마감된 가운데 올해 시험을 치러야 하는 3172명 중에서 2726명(86% 상당)이 응시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응시자는 446명, 14% 정도다.

박 위원장은 "의대생 보호는 당연한 전제"라며 "2주 내 (의대생) 시험을 재응시시키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연기되지 않는다면 단체행동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대전협 비대위의 단계별 단체행동은 ▲1단계는 전공의 전원 업무 복귀, 각 병원 비대위 ▲2단계는 전공의 필수유지 업무 외 업무 중단, 코로나 관련 업무 유지 ▲3단계는 전공의 전원 업무 중단, 코로나 관련 업무 자원봉사 형태 등이다.

정부는 의사국시를 이미 한 차례 연기한 만큼 추가 연기는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시작을 하루 앞두고 이달 8일로 1주일 연기했으나 정부·여당과 의협의 합의 절차 및 내용에 반발하는 의대생 대다수는 여전히 강경 기조를 고수하면서 추가 응시접수 기간에도 신청하지 않았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재신청 기간은 6일 밤 12시(7일 0시) 부로 종료됐으며 실기시험은 만반의 준비를 갖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를 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 차례 (시험을) 연기하고 응시자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부여까지 해 준 이상, 추가 접수를 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라면서 "또한 이는 의사 국가고시뿐 아니라 국가시험을 치르는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 대한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 비대위 집행부가 총사퇴하는 등 내부 갈등도 심상치 않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체 전공의들에 그동안의 논의와 파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렸지만, 내부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날도 "전체 투표를 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더욱이 이날 대전협 비대위 집행부 전원이 총사퇴하기로 하면서 앞으로의 상황을 가늠하기도 힘들어졌다.

박 위원장은 "위원장 포함해 모든 집행부가 총사퇴한다"며 "대전협 차기 회장 선출까지 저는 전임 회장으로 마무리하고 인계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사태에서 단체행동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서 물러나겠다"며 "하나된 숨 고르기 후 다음을 준비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이 과정에서 모든 전공의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제 부족함에 책임감을 느끼고 사퇴한다"고 말했다.

파업 유보를 결정했던 지난 5일 대의원 총회에 대한 반발이 지속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가 사퇴하면서 당장 8일로 제시한 단체행동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 사퇴 소식에 전공의들은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지금 사퇴하면 어쩌냐" "수고 많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yelin032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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