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靑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6개월 추적한 검사, 중앙지검 수사팀서 배제
[단독] '靑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6개월 추적한 검사, 중앙지검 수사팀서 배제
  • 윤여진 기자
  • 기사승인 2020-09-09 18:12:51
  • 최종수정 2020.09.09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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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중앙지검, 진세언 검사 파견 종료
진 검사, 울산지검→중앙지검 옮겨 계속 수사
기존 수사팀 10명 중 6명도 전국 곳곳 흩어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1년 4개월 넘게 수사한 검사가 수사팀에서 배제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은 울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검사도 충원받았는데 이번 하반기 인사에 맞춰 수사팀을 재구성하면서 파견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것이다. 사건을 가장 잘 아는 검사가 수사팀에서 빠진 만큼 수사가 제대로 이어질지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지난 3일 중간간부 인사 단행에 맞춰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를 재구성하며 파견근무 중이던 진세언(35·사법연수원 41기) 검사를 원 소속 울산지검 형사5부(옛 공안부)로 돌려보냈다. 진 검사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9개월 넘게 중앙지검에서 셋방살이하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파헤쳤다. 지난해 5월부터 그해 11월까지 울산지검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1년 6개월 넘게 이 사건에 관여한 그다.  

앞서 지난해 8월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해 전임 황의수 차장검사에 이어 이 사건 두 번째 주임검사를 맡은 김석우 현 대전고검 검사는 지난 2월 서울고검으로 좌천된 바 있다. 같은 기간 울산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수사 실무를 책임진 이상현 부장검사도 올해 2월 대전지검 형사5부장으로 전보됐다. 중앙지검으로 사건이 넘어간 이후에도 수사뱡향에 도움을 줘왔던 그는 전보인사 이후엔 사건에 관여하지 못했다. 이번 9월 인사에서도 수사팀 10명 중 팀장 격이던 김태은 부장검사 등 6명이 서울중앙지검을 떠났다. 

중앙지검은 대신 지난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울산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으로 일한 유옥근 부부장검사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울산지검 공공수사부 소속이던 문재웅 검사를 충원받아 수사진행에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들이 사건에서 손을 뗀 지 오래라는 점이다. 심지어 문 검사는 울산지검 근무연이 있을 뿐 사건에 깊게 관여한 바도 없다. 울산지검이 사건을 본격 들여다본 건 2019년 5월인데, 그는 3개월 전 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겨 공판부와 형사부에서만 일했다. 이번에 진 검사 파견이 연장되지 않으면서 울산지검에서부터 계속 수사한 검사는 더는 없게 된 것이다. 

수사팀은 청와대 '윗선' 규명을 과제로 남겨뒀다. 공공수사2부는 지난 2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인사 수사는 4·15총선 뒤로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성윤 검사장이 지난 1월 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이래 수사는 답보 상태다. 

새롭게 구성된 수사팀은 전·현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한 구자현 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지휘한다. 구 차장은 추미애 장관 밑에서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고 전엔 이번 정부 초대 장관 박상기 장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검찰과거사위원회 업무에 관여했다. 그는 진 검사 파견 연장이 이뤄지지 않는 배경을 묻는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aftershock@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