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2.5단계를 연장하되 영업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면서 ‘제3의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다.

제3의 방안은 2.5단계 조치를 일부 완화해 유지하는 것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음식점과 카페, 학원 등 중위험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를 일부 풀어주는 방안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오는 13일 종료되는 수도권 2.5단계와 관련해 방역수위 조정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예정대로 종료했을 경우 여전히 일 확진자 100명대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확진자 수가 다시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한 차례 연장된 바 있어 2.5단계가 계속될 경우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더욱 커지질 가능성이 높아 정부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도 단순 ‘재연장’과 ‘중단’ 외에 다른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결정과 관련해 연장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다른 제3의 방법으로 더 효과적인 조치를 해야 할지와 관련해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게 오늘(11일) 논의 결과였다"고 말했다.

‘제3의 방안'은 기존 2단계나 2.5단계 조치로 나타난 효과는 높이면서 문제점은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2.5단계에서는 학원의 대면 수업이 금지돼 있고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등은 밤 9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이 제한되는 데 이런 조치가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현재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음식점·제과점 등에 대해서는 오후 9시 이후의 영업제한 시간을 풀어주고, 프랜차이즈형 카페·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점·빙수점에 대해서는 엄격한 이용인원 제한 하에 정상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학원과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건을 달아 운영 재개를 허락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전날 밤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도 위원 다수가 ‘완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본은 오는 13일 회의에서 생활방역위원회 회의 결과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토대로 방역수위 조정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한 뒤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수도권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이후인 지난달 27일 정점(441명)을 찍은 뒤 서서히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8일부터는 다시 100명 초반에서 후반까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요 대형 병원과 노인 시설,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며 우려를 더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yelin032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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