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GDP에서 차지하는 정부소비 비중 증가속도가 OECD에서 한국이 두 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현재 정부소비 비중이 성장률 최대화, 실업률 최소화를 달성하는 수준보다 커졌으므로 이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성장률 최대화·실업률 최소화 달성을 위한 정부소비 비중 추정과 시사점'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대비 2018년 정부소비 비중 증가 폭이 1.4%포인트(p)로 OECD 37개국가 중 2위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정부소비 비중은 지난 2010년 14.4%에서 2018년 15.8%로 증가했다. OECD 37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7개국만이 정부소비 비중이 늘었고 나머지 30개국은 감소했다. 정부소비 비중이 줄어든 국가들 중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고성장을 일궈낸 아일랜드의 감소폭이 –5.8%p로 가장 두드러졌고, 이어 리투아니아(-4.7%p), 아이슬란드(-4.1%p), 미국(-3.0%p)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이 실증분석을 통해 성장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정부규모와 실업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정부소비 비중을 추정한 결과, 지난 2012년에서 2018년 중 OECD 35개국 가운데 성장률을 가장 높게 하는 정부소비 비중은 15.6%, 실업률을 가장 낮게 하는 정부소비 비중은 18.3%로 확인된다.

우리나라 정부소비 비중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15.8%, 2019년 16.5%, 2020년 상반기에는 18.4%를 기록해 성장률을 최대화 하는 정부소비 비중(15.6%)을 이미 넘어섰고 실업률을 최소화하는 수준에 근접(18.3%)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한경연은 적정수준을 넘어선 정부소비 비중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누적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소비 비중이 커질수록 재정수지비율이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정수준을 넘어선 정부소비는 성장 최대화나 실업 최소화는 달성하지 못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누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정부소비 비중은 성장을 최대화하고 실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수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정부소비 증가를 억제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누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수입 내 지출원칙과 공무원 총원제 등을 법제화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국회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누적에 대한 경계를 잠시도 게을리 할 수 없다”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부소비 비중을 낮추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정부 소비비중 증가 폭이 OECD 2위를 기록하는 등 정부소비 비중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소비 팽창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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