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6일 '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통과 시 기업의 위험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지금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로, 세계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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