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통신비 2만원 전 국민 지원과 독감백신 무료 접종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대치해 왔다. 

그러나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통신비 2만원 선별 지원으로 한발 물러나 여기서 남는 재원을 독감백신 무료 접종 등에 투입하는 절충안을 국민의힘에 제시함에 따라 선별 지원에 초점을 맞춰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전날 밤늦게까지 이 같은 절충안을 토대로 4차 추경 일괄 타결을 모색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통신비 선별 지원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면 이날 오후 8시께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제시한 통신비의 선별 지원 방식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원금은 2만원을 유지하되 지원대상을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17~34세 및 50세 이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일각에서 거론된다.

이렇게 하면 통신비 지원에 드는 재원이 6600억원으로 줄며 2600억원가량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독감백신 접종 및 아동돌봄 확대에 투입할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에는 1100억~1500억원, 아동특별돌봄비의 중고교생 확대에는 5400억원의 재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민주당이 통신비 지원에서 줄어든 예산 가운데 일부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보급 관련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역시 '전 국민 통신비 지원금 전액 삭감'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통신비 지원에 공감한 만큼 우리로서는 통신비 지원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4차 추경안 처리가 불발돼 추석 전 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부담일 수밖에 없다.

다만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위해 22일 본회의에서의 4차 추경안 처리를 강행할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협상이 잘 안된다면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yelin032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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