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시장 뛰어든 카카오페이, '기울어진 운동장·독과점' 비판 쏟아지나
자산관리 시장 뛰어든 카카오페이, '기울어진 운동장·독과점' 비판 쏟아지나
  • 최종원 기자
  • 기사승인 2020-09-22 17:47:47
  • 최종수정 2020.09.22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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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자산관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훈 실장이 미디어 세미나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좌측부터 김성훈 실장, 이승효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카카오페이 자산관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훈 실장이 미디어 세미나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좌측부터 김성훈 실장, 이승효 부사장). [사진=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개인맞춤형 자산관리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카카오페이 앱에서 자신이 원하는 금액과 주기를 설정하면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자동으로 자산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빅테크'라 불리는 정보기술(IT) 공룡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모든 금융 일상을 카카오페이로 끌어들어 오겠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첨예하게 논의되는 와중에 자사 플랫폼을 강화시키고 있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는 22일 미디어세미나 ‘페이톡(Paytalk)’을 통해 마이데이터 시대에 맞춰 ‘자산관리’ 서비스의 방향성과 새롭게 선보이는 ‘버킷리스트’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마이데이터 시대를 맞아 단계적으로 ‘자산관리’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공공기관과 금융권 등지에 흩어진 개인정보의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주며 본인정보 통합조회, 맞춤형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지난 8월 5일부터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마이데이터 산업 기반이 마련됐다. 

이승효 카카오페이 서비스 총괄 부사장은 “카카오페이 ‘자산관리’는 조회 중심 서비스에서 자산 및 지출 분석까지 가능한 서비스로 거듭나며 지난 1월 대비 서비스 사용자 수 20배 성장을 기록했다”라며 “마이데이터 시대에는 사용자의 금융 현황을 통합적으로 조회하고(Combine), 사용자 분석을 통해 상황에 맞게 개인화하여(Customize), 사용자가 필요한 순간에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로 연결해주는(Connect) 3C를 중심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는 사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시작으로 초개인화 된 금융솔루션 제공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개인과 기업, 금융과 비금융권간의 활발한 데이터 교류와 전략적 협업을 통해 누구나 고도화된 금융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가속화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금융지주)들은 지난 10일 오후 온라인으로 열린 제1차 디지털금융협의회 회의에서 플랫폼을 앞세운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의 공정한 데이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선) 시장 참여자 간 건전한 경쟁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거대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사 간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특히 시장 참여자 간 데이터 공유 원칙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겠다"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금융 사업자 간 바람직한 협업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원칙과 규율 방식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부위원장의 발언은 네이버ㆍ카카오 등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및 데이터 거래와 융합이 갈수록 활발해지는 가운데 빅테크에 대한 규제 미비와 제도의 허점 등으로 금융사들이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논란에 대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지난 7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만나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 지주사는 계열산 간 정보 공유가 제한적인데 빅테크는 계열사에 정보 제공이 쉽다는 점,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리관리업)에서 금융사와 빅테크 간 교환 가능한 데이터 범위가 불공평하다는 점 등이다.

이런 지적에 금융당국은 그간 '동일 기능에 대한 동일 규제의 적용'이라는 원칙을 견지해왔다. 손 부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도 이 원칙을 언급했다. 그는 다만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연구원도 최근 ‘금융규제 재정비 필요성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 금융규제는 규제차익을 발생시켜 금융산업 균형발전, 시스템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많은 규제를 적용받는 은행·카드사와 같은 전통 금융사들과 달리 빅테크는 상대적으로 규제를 피해가면서 몸집을 불리고 있고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카카오는 포털·모바일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천만명의 자사 고객들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페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마케팅 제한 등은 받지 않는다.

보고서에서도 “금융혁신 차원에서 중소기업인 ‘핀테크’에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교섭력이 강한 ‘빅테크’에까지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에서 은행·보험·카드 등 업권별로 나눴던 규제를 핵심업무 중심의 기능별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독려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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