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사모펀드 홍역…피해자들 "국감서 행장 소환해야"

내달 국회 정무위 국감서 사모펀드 사태 쟁점 전망

내달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모펀드 피해자를 중심으로 은행장 등을 소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결성하고 정무위원회에 시중은행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총 5조6000억원의 피해를 양산한 금융사 대표들과 금융당국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추궁과 원상회복을 요구해야 한다"며 "특히, 하나은행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은행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환매 중단에 이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사태 등에 연관 돼 있다. 앞서 지난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펀드 투자원금 364억원에 대한 전액배상 권고를 수용한 바 있다. 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의 투자금액 각각 70%, 50%를 우선 지급하고 향후 펀드 청산 시 최종 정산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라임사태 관련 분조위 권고에 따라 650억원 규모의 투자원금을 배상했다.

신한은행은 문제가 터진 라임자산운용의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와 아름드리 무역금융 펀드 등의 판매사다. 신한은행은 라임 CI펀드에 가입한 고객에 투자금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금융권은 작년부터 사모펀드 사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며 국감에서 은행장 등 금융사 최고경영자 (CEO)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기간은 내달 7일부터 26일까지다. 같은달 12일부터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3일 금융감독원, 16일 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 등 금융권 국감이 진행된다. 22일과 23일에는 정무위 종합감사가 열린다.

시중은행 등 개별 금융사에 대한 증인 채택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국감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거쳐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는 등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견제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공대위 관계자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각 금융사에 대해 책임자 처벌, 피해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금융사들이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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