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1년 만에 음주운전 사고율 다시 증가
윤창호법 시행 1년 만에 음주운전 사고율 다시 증가
  • 최정미 기자
  • 기사승인 2020-09-26 13:04:11
  • 최종수정 2020.09.26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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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분석결과…"느슨한 관리가 원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 이후 줄었던 음주운전 사고가 올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가르친다.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은 윤창호씨(당시 22세) 사고를 계기로 추진돼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26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천627건으로 지난해 전체 음주운전 사고 3천787건을 이미 넘어섰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음주운전 사고는 2016∼2018년 5천건대를 유지하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3천787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상반기 교통량이 줄었음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자의 비중도 2016∼2018년 54.6∼58.1%에서 지난해 36.6%로 크게 떨어졌지만, 올해 들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8개월간 운전면허 취소자 13만654명 가운데 45.2%인 5만9천102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윤창호법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경각심이 커졌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행태를 보였다.

실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2015년에 재취득한 15만8000명의 단속 이력을 추적 분석한 결과를 보면 14.0%는 재취득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 중 11.4%는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반면 2015년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중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비율은 4.8%로 훨씬 낮았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비율은 1.1%로 재취득자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인원수 대비 교통사고 발생량 비율도 음주운전 후 재취득자가 5.7%로 신규 취득자의 2.2%의 2배가 넘었다.

연구소는 국내 음주운전자 관리가 주요 외국에 비해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요건이 더 까다롭고 음주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시동잠금장치를 의무화 추세라고 덧붙였다.

연구소 측은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사고 유발 요인과 달리 중독성 탓에 단기적 처벌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심리치료나 시동잠금장치 의무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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