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추가 공동조사를 요구하면서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청와대는 북한에 추가조사를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북측과의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저녁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됐다.

상임위원회 논의 결과 전날 북측 통전부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위와 우리 측 첩보 판단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 사실 관계를 규명하기로 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공개한 북측 통지문의 내용은 해수부 소속 공부원 A씨와 북한군의 접촉 시점, A씨의 월북의사 표명 여부, 시신 소각 여부 등에서 우리 군 설명과 다르다.

이처럼 남북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추가조사 또는 공동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북한이 청와대의 추가조사 요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으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대남사과를 했기 때문에 제한된 방식의 추가 조사는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남측이 군과 정보당국이 파악한 부분과 북측의 설명이 다른 부분에 대한 의문 사항을 소상히 적은 문서를 북측으로 전달해 답변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특히 북한이 비무장 민간인을 해상에서 사살한 것을 두고 남한 내 여론이 악화하고 국제사회의 비난도 거세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또한 이례적인 사과문 보내 유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예측과 달리 흘러가는 것처럼 북측의 수용 여부도 속단할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박왕자씨 피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정부는 북한에 현장 방문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지만, 북한의 거부에 부닥쳤다.

이에 정부 합동조사단은 금강산 현장과 유사한 강원도 고성군 해안에서 50대 전후 여성과 마네킹을 이용해 탄도실험, 사물식별 시험 등 모의시험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과거 2010년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국방위원회 검열단 파견과 공동조사를 요구했지만, 남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선례도 있다.

총격을 지시한 북한 군인 대면 조사와 감염병 등이 공동조사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침투를 경계하며 국경을 사실상 봉쇄하는 등 빗장을 걸어 잠그고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측 조사단의 입경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jej041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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