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어산지 송환 판결 미 대선 이후로 연기
[WIKI 프리즘] 어산지 송환 판결 미 대선 이후로 연기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0.09.28 10:49
  • 수정 2020.09.28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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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산지 석방 운동[AP=연합뉴스]
어산지 석방 운동[AP=연합뉴스]

줄리안 어산지의 미국 송환 공판의 판결을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 내리기로 영국 중앙법원의 담당판사가 결정했다. 

판결을 미 대선 이후로 잡게 되면, 조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를 이기고 대통령이 됐을 시, 송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키리크스 설립자 어산지와 그의 지지자들의 바람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분석이다.

2010년 위키리크스에 정부 문서들을 공개한 것으로 어산지를 기소한 트럼프 행정부는 어산지를 미국 법정에 세우려고 하고 있다. 당시 공개된 문서로 미국의 전쟁범죄가 전 세계에 드러났다.

지난 주 어산지의 약혼자 스텔라 모리스는 민주당이 승리하면, 바이든이 트럼프의 행적을 따르기보다 버락 오바마를 따를 것이라는 말을 했다.

위키리크스가 문서들을 공개했을 때 오바바 행정부는 헌법 상 언론의 자유 조항에 따라 어산지를 기소하지 않았고, 위키리크스에 문서들을 전달한 것으로 수감 중이던 전 미군정보분석가 첼시 매닝을 감형해 줬다. 당시 바이든은 부통령이었다.

어산지의 변호팀은 현재의 미 법무부가 정치적인 동기로 어산지를 기소했으며, 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에 어산지 송환 공판 연기 요청이 기각된 바 있었는데, 담당판사 바네사 바레이서는 공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기됐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연기는 기대하지 말라고 어산지 측에 경고했었다. 

그러나 바레이서 판사는, 이 주 금요일까지 마지막 증거 제출과 검토가 진행되고, 연이어서 어산지 측이 마지막 진술 4주, 미국 측이 2주, 어산지 측이 최종 답변 72시간을 갖는 것을 승인했다. 

바레이서 판사는 ‘어쨌든 판결은 미국 대선 이후에 날 수 있다’며, 2021년에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어산지의 변호인 에드워드 피츠제럴드에게 연장된 기간을 새 증거를 제출하는 데 이용할 지를 물었고, 이에 대해 미국 측은 반발했다고 한다.

피츠제럴드는 ‘주요한 사건이 일어난다면 법정은 어떻게 될 지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령 트럼프가 모든 저널리스트들을 처형하겠다거나 그와 같은 말을 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일에 법정의 관심을 끌도록 할 권리가 있다’며, 이는 아주 극적인 상황이 될 거라는 것을 인정했다.

피츠제럴드는 법정이 미국 대선 결과를 어떻게든 참작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 정치적 요소를 외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어산지는 스웨덴에서의 성범죄 혐의를 받고 스웨덴으로의 송환을 피해 2012년 런던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들어가 그곳에서 거의 7년 동안 망명생활을 했다. 이후 스웨덴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어산지에 대한 수사를 철회했지만, 지난 해 영국 경찰은 대사관 건물 밖으로 억지로 끌려나온 어산지를 체포, 영국 법원은 보석규정 위반으로 50주의 실형을 선고하고 런던 벨마시 교도소에 수감시켰다.

Julian Assange's extradition decision won't be made until after the US election

The British judge hearing Julian Assange's arguments against extradition to the United States has agreed to a request by his lawyers to delay her decision until after the November presidential election.

The timing will bolster the hopes of Assange and his supporters for the extradition request to be dropped if Democratic presidential candidate Joe Biden ousts President Donald Trump.

The Trump administration wants Assange to be tried in the US on 18 spying charges over cables published by the Australian's WikiLeaks website a decade ago.

Earlier this week, Assange's fiancee Stella Moris, told this masthead that it if the Democrats were to win, it would be difficult for Biden to be seen to follow Trump's legacy and not that of his predecessor, Barack Obama.

The Obama administration never charged Assange and the former president commuted the sentence of Chelsea Manning - the former army intelligence officer who provided the documents published by WikiLeaks. Biden was vice-president to Obama.

Assange's legal team argues the prosecution mounted by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is political and would violate his human rights. Its earlier request to delay the hearing had been denied.

The hearing has already been delayed to the coronavirus pandemic and the district judge deciding his case, Vanessa Baraitser, had previously warned the defence not to count on her granting another extension.

"One way or the other my decision is likely to come after the election in the United States," she said, granting Assange's lawyers four more weeks, the prosecution another fortnight and the defence a final 72 hours to respond.

She said her decision would likely be handed down in 2021. She asked Edward Fitzgerald, a lawyer for Assange, whether the defence would use the extra time to submit new evidence - a move the prosecution successfully complained about on Friday.

"If something really absolutely major happens obviously the court has to look at the situation as it is.

"Supposing Trump said 'I'm going to execute all journalists' or something like that then obviously we'd be entitled to draw that to the attention of the court but we accept it would have to be something fairly dramatic," Fitzgerald said.

Fitzgerald argued the court would have to take into account the result of the US election at any rate.

"We can't really avoid that political fact," he said.

The delay means Assange will remain at Belmarsh Prison for at least the rest of the year having previously been denied bail.

Last year, Assange was sentenced to 50 weeks' prison for skipping bail in 2012, when he sought political asylum in the Ecuadorian embassy to avoid being extradited to Sweden, where he was wanted over sexual assault allegations.

On Friday, Baraitser again reprimanded the 49-year-old during proceedings, this time for talking to Moris while the hearing extensions were being discussed. She told him to sit back down in the dock, which is separated from the well of the court by a glass pane.

"It's just not appropriate, you have lawyers in front of you. If you wish to give instructions, then of course, you can."

Later Assange could be seen speaking to Moris through the glass but in the company of his Australian lawyer Jennifer Robinson.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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