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발 재건축 빨간불...인근 수도권 단지로 불안감 번지나

최근 목동 내 재건축 추진이 가장 활발했던 아파트 단지인 목동 신시가지 9단지 재건축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로 인해 목동 내 재건축을 추진하던 타 단지들의 사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9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지난 23일 양천구청으로부터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2차 안전진단)에서 C등급(유지보수)으로 재건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앞서 이 단지는 민간 용역을 통한 1차 안전진단 당시 53.32점을 받아 D등급을 받았었지만, 추가로 진행된 공공기관의 적정섬 검사에서는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조건부재건축ㆍ55점 이하)에 미치지 못했다.

목동9단지가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는 목동 일대는 물론 서울과 경기 일대 초기 재건축 단지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 6·17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재개발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했지만, 재건축에 대해선 안전진단 절차를 기존보다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재건축 기준이 강화되면서 목동신시가지 내 다른 단지 사업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가 6ㆍ17 대책 이후로도 수차례 대책을 쏟아내면서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만큼 안전진단 문턱 역시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주체도 자치구에서 시로 바뀌고 부실 안전진단 기관에 대한 제재 역시 강화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향후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서울 주택공급을 확대 정책으로 재개발 관련 규제는 일정 부분 완화시키는 모습을 보였으나 재건축의 경우 집 값 상승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존보다 제재 강도를 오히려 올린 것 같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초기 재건축 장벽이 높아지면서 정비사업을 통한 서울 주요지역 공급도 위축될 우려가 있고 이런 영향은 수도권 전반으로 퍼져나가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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