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연이은 재판에 발 묶인 이재용…핵심 쟁점은?
[포커스] 연이은 재판에 발 묶인 이재용…핵심 쟁점은?
  • 정예린 기자
  • 승인 2020.10.06 07:30
  • 수정 2020.10.06 0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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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영권 승계 의혹 첫 공판준비기일
핵심은 이재용 개입 여부…증거 입증 공방 예상
최악의 경우 한 달에 격주로 재판 출석해야
"정상경영 힘들어…최악 경제 속 성장 발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둘러싼 2건의 재판이 이달 말부터 본격화되면서 삼성그룹 안팎으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당장 연말 인사부터 최악의 경제 상황 속 내년 경영전략 수립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에 맞닥뜨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22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을 시작으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도 조만간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는 지난달 1일 검찰이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등 관련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함에 따른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에 앞서 열리는 것으로 피의자들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부회장도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의 기소 이후 관련 재판의 첫 단추를 꿰는 자리인 만큼 변호인단과 검찰의 날선 대립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추진됐고,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및 그 주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해 회계분식, 허위 정보 유포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삼성전자 서초사옥[출처=연합뉴스]
삼성전자 서초사옥. [출처=연합뉴스]

핵심 쟁점은 검찰이 주장하는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이 부회장이 보고받거나 지시받는 등 직접 관여 여부다. 

검찰은 “본인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 만큼 본인에게 보고 없이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뒷받침할 진술 및 내부 문건도 다수 확보했다고 자신했다.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실질적인 증거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이 부회장의 개입을 입증할 증거가 나오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실제 이 부회장이 직접 서류에 서명하거나 지시하는 등의 범죄 증거가 이번 재판의 핵심이 될텐데 이 부회장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승계 계획 관련 문건으로 알려진 ‘프로젝트-G’ 문건 또한 직원들이 지배 구조를 놓고 여러 시나리오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대주주 동향, 이사회 멤버 등을 놓고 분석하는 게 이들의 업무”라며 “만약 검찰이 이를 놓고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이라는 등 범죄 증거라고 주장한다면 황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싼 분식회계 의혹과 삼성생명 지분 매각 검토 공표 누락, 주가 조작 등의 혐의에 대해 또 다른 관계자는 "검찰이 주식 시장 생리를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삼바 분식회계 혐의는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것이고, 허위성 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주장 또한 과한 것"이라며 "주가가 좌우되는 이유는 수만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악재 공시를 내서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렸다거나 검토 중인 사안을 공시하지 않았다고 고의로 은폐했다는 주장은 시장 심리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수사 과정에서 알려진 혐의 외에 기소 과정에서 검찰이 느닷없이 업무상배임 혐의까지 추가하면서 사안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로 인해 재판은 최소 3년에서 최장 5년 이상까지 걸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여기에 지난 1월 이후 중단됐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조만간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측이 지난 2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낸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돼 재판 일정이 다시 잡힐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이 부회장은 2건의 재판을 위해 한 달에 격주로 법원을 드나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재판 출석 외에 재판 준비를 위해 들이는 시간을 포함하면 사실상 재판 시작 이후 이 부회장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은 어렵다는 게 재계 중론이다. 

이 같은 사법리스크에 갇혀 내년 한 해 경영전략 수립은 물론 사장단 인사를 포함한 연말 임원 인사 등 주요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무역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재계 관계자는 "당장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고돼 있고 향후에도 경영 상황이 나아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총수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기업에 분명한 악재"라며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소 3년 이상 재판 준비에 매달려야 하는데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 인원, 비용이 모두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소로 총수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은 물론 대외적인 기업 이미지 또한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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